교통·에너지·상하수도·소통·디지털 등 5개 분야 개발
인도 현지 파트너 제휴 등 통해야 진출 가능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모디 인도 총리는 2014년 취임 이후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22년까지 인도 전역에 걸쳐 1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15년 6월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8년 6월 인도 북동부의 실롱(Shillong)을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5번에 걸친 100개 도시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미지=iclickart]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도 전체 인구의 약 33%가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에너지 등의 신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도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한국의 도시 개발과 같이 중앙집권적 방식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현지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인도 스마트시티 솔루션 가이드라인[자료=인도 주택·도시 개발부]

인도 정부는 100개의 도시 개발의 따라 인도 전체의 약 1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이 사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상 금액은 약 2조루피(280억달러)에 달한다. 투입 예산은 차관이나 민간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44%만이 순수하게 인도 정부(중앙+주)가 조달한 금액이다.


▲인도 스마트시티 100 분포[자료=인도 주택·도시 개발부]

시장조사전문기관 프로스트앤설리번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정된 100개 도시 이외에도 추가로 9개 도시가 늘어나 인도는 2020년까지 109개의 스마트시티가 지정될 전망이다. 스마트시티로 선정된 도시는 미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스마트시티별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계획과 평가·승인·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첸나이 스마트시티 5대 개발 분야
인도 남부의 항만도시인 첸나이가 소재한 타밀나두 주정부는 2016년 첸나이 스마트시티 유한회사(CSCL : Chennai Smart City Limited)를 설립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첸나이 스마트시티 5대 중점 개발 분야[자료=첸나이 스마트시티 유한회사]

소통 : 지난 20년 간 첸나이 도심은 급격한 팽창이 진행되며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에 시민들이 공유할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으며 이에 환경과 교통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시민 공유 공간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 첸나이는 인도의 대도시 중에서도 치안과 교통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으로 관제 시스템을 갖춘 세계의 주요 대도시와 달리 일관된 통제 시스템과 치안 유지를 위한 감시 시스템이 없다. 특히, 도심의 주요 교차로는 아직까지도 경찰관이 현장에 투입돼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통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함께 진행 중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실 내 전자장비사업에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 : 첸나이는 한때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렸으나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전력 상황을 개선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심각한 미세먼지를 경험했다. 이에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발전설비 도입과 LED 가로등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교통 :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진행한 첸나이는 대부분의 주요 도로에 인도가 없어 시민과 차량이 뒤얽혀 다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고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한 주차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상하수도 : 첸나이의 상하수도 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하며 체계적인 관리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가뭄으로 물 공급이 부족한데다 노후한 수도관으로 낭비되는 물의 양도 상당하다. 첸나이 스마트시티 유한회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미터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한국을 꼽고 있다.

제한된 예산과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이 숙제
인도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50:50으로 일정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예산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정부와 현지 기업 간 유착이 깊은 분야에 투입될 전망이어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제한되고 결국 외부에서부터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첸나이 스마트시티 유한회사 홈페이지[이미지=홈페이지 캡쳐]

첸나이 스마트시티 사업은 CSCL이라는 총괄 기구가 있지만 실제 분야별 사업에 대한 입찰 권한은 해당 관계부처가 보유하고 있어 CSCL 관할의 영역은 아주 적다.

예를 들어 물 관리 사업은 첸나이 수도권 상하수도위원회(CMWSSB : Chennai Metro Water Supply and Sewerage Board)에서 관리하고 태양광 사업은 그래이터 첸나이 주식회사(GCC : Greater Chennai Corporation)에서 관리한다. CSCL은 관할이 모호하거나 소규모의 사업만 관리하기 때문에 입찰에서 사업 수행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도시 프로젝트 진행과 다름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도로 개선 사업의 경우, 도로가 모두 사유지와 상업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어 확장과 개선 자체가 어렵다.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에 걸리는 시간과 부정부패로 인해 계획 입안에서 최종 완료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예정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두 가지 방법
KOTRA 첸나이 무역관은 CSCL 홈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 입찰을 위한 정부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 인도의 현지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각종 규제와 까다로운 자격요건으로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가지 접근방법이 있다고 전한다.

첫 번째는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제안단계에서부터 주정부에 관련 기술 도입을 제안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많은 자본과 시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수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으며 대표적으로 독일의 지멘스가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도 현지 파트너와의 제휴다. 과거 정부 입찰 경험이 있는 관련 분야의 현지 파트너를 구해 현지 입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와 비용으로 입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찰이 유력한 현지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프로젝트를 통해 남길 수 있는 이익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인도는 루피화의 하락과 고유가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재정운영이 여유롭지 못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참가기업에게 자금 조달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월드뱅크나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차관 등 다양한 원조자금 활용 경로도 검토해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라서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며 공개된 입찰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지 주정부에 의해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가급적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관련 선기 일정 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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