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정부·기업·시민 위한 디지털 서비스 추진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싱가포르는 2017년 5월 ‘스마트네이션 & 디지털 정부 산업 브리핑(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industry briefing)’에서 국가 프로젝트 이정표를 발표하며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때, 행 스위 킷(Heng Swee Keat)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24억 상당의 싱가포르달러를 ICT 분야인 데이터 분석과 사물인터넷 센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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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2018년까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간편 송금, 복잡한 QR 코드를 SGQR 코드로 통일, 모든 푸드코트 내 전자결제 완비, 대중교통 티켓 시스템 개편 등을 완료했다.

테오 치 힌(Teo Chee Hean) 싱가포르 부총리는 지난해 6월 스마트네이션 혁신 주간 오프닝 행사에서 싱가포르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정부를 위한 계획을 요약한 디지털 정부 비전(DGD : Digital Government Blueprint)를 선보였다. 디지털 정부 비전은 스마트네이션과 디지털 정부청이 기존에 계획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한 5개년 계획으로 시민과 공무원, 사업가들이 모든 정부 서비스를 100% 전자결제와 디지털 서명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다.


▲2017~2022년 싱가포르 국가 프로젝트 이정표[자료=싱가포르 디지털정부청(SNDGO)]

2019년 정부 서비스에 생체인식 기반 시스템 도입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은행과 의료시설, 출입국 인증 등에 국가 디지털 인식 시스템(NDI System : National Digital Identity System)을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 디지털 인식 시스템은 생체인식 인증을 통해 서비스 가입절차를 간소화시켜 싱가포르 시민들이 한 번의 등록으로 수만은 정부와 민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까지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싱패스 모바일, 얼굴인식 스마트센서, 출입국 생체인식 활용 등을 단계별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싱가포르 정부기술청(GovTech)은 해당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현재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디지털 정부 비전[자료=싱가포르 정부기술청(GOVTECH)]

생체인식 기반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서비스 : 싱가포르 정부는 2018년 10월 비밀번호 입력 없이 생체인식(지문, 얼굴) 및 6자리 OTP만으로 이용 가능한 싱패스 모바일(SingPass Mobile) 출시했다. 싱가포르 정부기술청 CEO는 싱패스 이용자들로부터 매월 15만 건 이상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받는다면서, 향후 비밀번호 변경 없이 휴대전화로 쉽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 앱을 통해 사회보장기금(CPF) 확인, 공공주택(HDB)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2. 은행·병원 : 싱가포르 내 은행과 의료기관은 2019년 하반기부터 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얼굴인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환자의 얼굴을 스캔하고 국가 생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은행 또한 얼굴인식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고객 신원 확인, 방문객 얼굴인식 조사를 실시해 금융사기와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출입국·치안 : 싱가포르 출입국관리사무소(ICA)는 2019년 4월부터 기존의 지문인식에 얼굴인식과 홍채인식을 추가해 지문 사용이 어려운 여행객이 다른 인증을 통해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우드랜드 체크포인트와 창이공항 등 검문소에 얼굴인식 카메라를 확대했으며, 201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아세안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했다.

싱가포르 경찰은 모바일과 바디캠을 활용해 변측적인 상황에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싱가포르 정부기술청은 얼굴인식을 통해 범죄와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추적하기 위해 스마트 가로등 10만개를 겔랑과 원-노스지경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얼굴인식 감시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어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싱가포르 국민 10명 중 9명, 생체인식에 관심
이러한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이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Visa)사의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민 중 97%가 생체인식에 관심이 있으며, 응답자는 75%는 생체인식이 기존 비밀번호 입력 방식보다 간편하다고 72%는 빠르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국민대상 생체인식 인증 체감 조사[자료=Visa]

생체인식 방법 중 사용해 본 것으로는 지문인식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얼굴인식(56%), 홍체인식(50%), 목소리인식(49%)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가 생체인식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보안 안정성(41%), 공간과 시간 제약이 없다는 점(36%) 등을 꼽았다.

싱가포르 진출, 정부 추진 ICT 프로젝트 주목 필요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은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프로젝트별 관련 정부기관 로드맵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2017~2022년 ‘국가 전략 프로젝트 이정표’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프로젝트를 발주·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도 ICT 프로젝트에 24억~26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하며 인프라와 데이터 분석, 로보틱스, 정보보안,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했다. 투자금은 ‘운영’, ‘성장’, ‘변환’이라는 프로젝트 하에 활용되고 있는데, 운영 프로젝트는 투자금 33%를 활용해 시스템 유지 보수에 쓰며, 성장 프로젝트는 투자금 25%를 정보기관의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전문 서비스 입찰에, 변환 프로젝트는 투자금 44%를 국가 디지털 인증(NDI)과 스마트 싱가포르 방문자 센터(SVC) 등 산업변환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발한 세계 최초 통합 QR코드인 SGQR 코드는 정부기관(4개사), 지불수단(6개사), 은행(5개사), 전자지갑(21개사) 등 총 36개사와 협력 추진한 프로젝트로, 정부 주도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올해 발표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숙지해야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개인정보보호법(PDPA)을 개정해 국내 기관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을 경우,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정보(NRIC)를 오용하거나 소홀히 관리할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데이터관리기관 및 기업이 보안에 철저히 신경쓰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 ICT 인프라 투자를 줄이고 2017년부터 데이터 분석과 사이버보안 등에 투자를 집중·확대하고 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의 A변호사는 KOTRA 싱가포르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와 관할 부처가 개인정보를 정치적 반대세력 파악 등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싱가포르 정부에 얼굴인식 감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역시 개인정보 활용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정부기관만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인식 시스템을 향후 민간에도 활용하게 할 예정이어서 보안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키오스크나 보안 솔루션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ICT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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