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테러와의 전쟁 여전히 진행형...한국도 ‘외로운 늑대형 테러’ 가능성 대비해야

[보안뉴스=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 원장] 2019년 해가 뜨자마자 미국은 2000년 10월 미국 해군함정 콜을 타깃으로 한 폭격으로 미국 해군 17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극단주의 테러 혐의자를 18년 동안 추적해 정밀 타격을 가했다. 새해에도 미군은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지에서 이슬람국가(ISIS)를 비롯한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으며 무장 무인기(드론)로 감시와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테러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2019년 한해 한국은 테러로부터 안전할 것인가?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 조성은 북한에 의한 후방 테러 위협과 전면전(全面戰)에 앞선 비대칭전력으로서의 테러공격의 위험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국제결혼, 외국인노동자, 난민과 새터민의 증가로 인한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은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사진=iclickart]

더구나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테러의 안전지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사회불만 세력에 의한 테러 위협에도 주해야 한다. 한국 역시 여러 사회계층의 충돌과 다문화 사회진입에 따른 반사회적인 성향과 폭력적 극단주의가 섞인 ‘외로운 늑대형 테러’는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를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변신하는 테러에 대한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뢰의 불신은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이어진 수많은 전쟁과 혼란의 시초는 상호불신이라는 사소한 차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남북 간은 상호신뢰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유해 공동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상 적대행위 중단 등에 합의한 것은 지금까지의 일체의 적대행위와 무력행위를 금지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북미 간 핵협 상과 종전선언은 아직도 변수가 많고 장담할 수 없다. 오늘날 북한의 핵문제와 국제정치적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할 만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 간의 평화 약속과 같은 상호작용의 귀결이 곧바로 전쟁의 회피를 보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냉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안보적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리의 분명한 소망은 남북 간 불안한 대치의 지속과 차가운 전쟁 대신 평화이지만, 국민의 여론은 분분하고,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정치적 구조에서 통일된 지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안보적 현실이다. 그래서 평화의 실현성에 대한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지도자의 선택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은 이념적 갈등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고 열정의 분출은 가급적 이성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두 눈으로 살펴보는 안보가 필요하다.

테러에 대한 궁극적 해법도 마찬가지다.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테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법제적 보완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테러 국가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 열린 사회, 동서를 아우르는 상생과 공존, 갈등과 대립의 해소가 테러 방지와 평화 실현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에도 분명 전 세계는 테러리즘과 전선 없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올해는 종교의 이름으로 증오와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
[글_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대테러안보연구원장(manjong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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