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간 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 발표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제시
2022년까지 4년간 약 8,500억원 예산 투입...시장규모 2배 확대, 일자리 1만개 창출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에 걸쳐 정보보호 정책 방향을 가늠할 3가지 중점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과힉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를 발표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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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랜섬웨어 공격, IP 카메라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해킹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글로벌 보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미흡으로 시장 확보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의 비전과 추진계획[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첫 번째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사이버 침해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조기 차단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IP 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의무화(2019년 2월), IoT 취약점 점검 시스템 구축 등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IoT 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빠르게 스마트화되는 전통산업의 사이버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ICT 서비스 등 보안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확대하여 보안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해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분야 제값받기 과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와 같은 5G 기반 ICT 융합 신서비스 분야의 우수 보안모델을 개발·실증하여 융합보안 신수요를 창출하고,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기업의 사이버보안 신제품 개발 지원 및 ‘Korea IT Fund’ 내 정보보호 분야 신설 등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보보호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특히,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내수시장 한계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송파, 판교, 지역 정보보호 지원 인프라를 연계한 권역별 ‘시큐리티 허브’를 조성하는 방안과 보안 스타트업 등 기업의 신제품 개발 원스톱 지원 계획도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보호 법제를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융합’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기술 대응 위주의 정보보호 정책연구에 피해구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보호 기술 연구개발에 올해만 6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련 R&D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2022년까지 AI 보안, 융합에 따른 신규 보안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사이버보안에 국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활성화하여 안심 사회 기반을 다져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모습[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앞서 설명한 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선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ICT 융합 영역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융합보안 신(新)시장 창출 등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를 약 50% 확대하고,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G2급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간 약 8,500억원의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한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계획을 현행화하는 한편, 추진 실적 점검과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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