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사용기한 연장 결정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를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방안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변화[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인 통합 공공망이 당초 2017년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정되어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을 2019년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 공공망 구축 일정이 보강사업 추진 등으로 2020년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관, 경찰, 구급대원 등이 재난 발생 시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기관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VHF/UHF 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하 ‘V·UHF 무선통신망’)을 기관별로 각각 구축·운영했다.

이후 재난 발생 시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현장요원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부터 주파수 공용방식(TRS)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이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정책 및 현황[자료=과기정통부]

2014년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4세대 이동통신방식인 LTE을 활용한 통합 공공망 구축 사업이 시작됐으며, 현재 시범·보강사업을 마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통합공공망 구축사업이 결정되자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해 2019년부터 V·UHF 무선통신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주파수의 이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관계부처에서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을 변경(재난망 2017년→2020년, 철도망 2025년→2027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정책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세대교체가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통합 공공망 및 디지털 V·UHF 방식의 무전기(단말기) 사용은 2023년부터 본격화되지만, 철도의 경우 2028년에 새로운 통신방식을 적용한 철도망으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에 관한 업무규정(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업무규정은 10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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