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안전 및 안보 문제와의 조화 등 신중히 고려해야

[보안뉴스=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장] 예멘인들의 제주도 난민신청 문제는 최근 국내정치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인간적으로는 갈 곳 없이 천덕꾸러기가 된 인류애적 문제이지만, 정치 사회적으로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는 박해, 정치적 탄압, 종교적 충돌, 국가실패, 자연재해, 기아와 빈곤, 경제적 활동 등과 같은 복합적 요인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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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난민들의 경우, 그들은 인도적 지원과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고한 피해자들이다. 죽은 채로 해변가로 쓸려온 세 살배기 ‘알란 쿠르디’ 의 충격적 모습은 세계를 울렸으며, 지옥같이 피폐한 난민캠프에서 ‘부디 저를 잊지 마세요’라며 기도하고 울부짖는 ‘로힝야족’ 난민 어린이들의 참상은 실로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인권이 중요하듯 난민들의 생명과 인권 역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평등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최근 유럽에서는 경제난과 실업률 증가로 난민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유럽연합탈퇴)를 선언했고,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도 난민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에서 난민에 대해 가장 인도적 입장이었던 메르켈 독일 총리마저도 최근에는 “이질적인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민의 나라라 할 수 있는 미국 역시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국경을 통제하고, 무슬림과 불법이민자로 인한 사회불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펴는 것도 이러한 기류이다.

이들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적 차이의 수동적 관용이 아닌 자국의 이익과 자유주의의 적극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난민을 인도적 측면에 치우쳐 바라본 편견을 경계하는 균형적 입장으로, 최근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냉철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현실적으로 난민 해결을 위한 해법과 대안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유럽 등지에서 볼수 있듯이 난민 문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사회 불안 등의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테러 유발과 같은 안보 위협의 주요 행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관점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유럽 등 다민족국가의 경우 난민들이 흘러들면서 국가간 안보지형이 심각해지고, 인종그룹별 양극화로 인한 내국인과 이주민의 갈등문제가 공동체 분열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사회 불안정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정치권이나 지성인들은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선택과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다. 그들을 바다나 피난민 수용소에서 그냥 죽게 한다는 것은 서구 문화가 자랑하는 인도적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받아들이자니 자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주민들이 느끼는 차별에 대한 불만, 편견 및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얼마든지 촉발될 수 있는 문제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불법이주민 관리와 난민 대처 등 인구이동 문제가 한국의 사회적·안보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우려처럼 불법이주자의 확대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 현상 및 인종·종교·문화·경제적 측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전쟁이나 국가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전통 안보 문제와는 달리 특정한 계기와 맞물리게 되면 거시적 국가안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신흥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할 쟁점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세계 공통의 가치다. 더 이상 지구촌이 전쟁과 박해를 피해 목숨 건 탈출을 시도하는 난민으로 넘치고 약자와 강자의 양극단의 갈등과 죽음이 상존하는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번영과 행복이 지배하는 자유롭고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일상생활의 평온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도 예멘난민 문제는 찬반론의 이분법적 논쟁 자체에 천착하기 보다는 전쟁과 테러 등 글로벌 분쟁, 앞으로도 더욱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의 인권보호 문제,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안보 문제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포괄적 패러다임 속에서 이해하고 신중하게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글_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manjong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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