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18일 “국정원,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을 통폐합하고 국토안보부라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가 정보기관의 탈권력, 탈정치화를 위해 정보기관 수장의 임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국내 정치파트를 없애고 정보활동 영역을 대테러, 통상, 환경, 사이버문제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둬야 하며 수사권도 검찰과 경찰에 넘기고, 감사원으로 현행 보안감사기능을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이 드러나 국가 정보기관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히고 “정치개입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토안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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