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투자로 보안 수요 증가하나
2018년 정부 예산 꼼꼼히 분석해보니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 예산이 428조 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고, 다른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17조 7,000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 1,000억원→64조 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 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6조 8,000억원→6조 9,000억원), 연구·개발(19조 6,000억원→19조 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 9,000억원→16조 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 6,000억원→19조 7,000억원), 국방(43조 1,000억원→43조 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 9,000억원→19조 1,000억원) 등이 늘어났다. 큰 맥락에서는 일자리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추가 확대됐다.

경제 활력 제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술창업 팀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을 연계·지원하는 TIPS R&D 지원이 2017년 590억원에서 2018년 736억원으로 큰 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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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지진대비 지원이 1,279억원 확대됐고,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도 377억원이 늘었다. 이밖에도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이 207억원(2017년 16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예산은 살충제 달걀과 유해 생리대 방지 등의 품질 검사 및 현장 검증 장비 확충에 쓰인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의 큰 차이는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투자가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국가정보화 예산을 바탕으로 2018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을 총 5조 2,347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정보화에 각각 중앙행정기관이 4조 1,849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1조 49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예산이다.

전체 예산이 지난해보다 소폭(0.6%, 327억원) 감소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예산이 2017년 1,000억원에서 2018년 234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까닭이다. 이 예산의 집행을 통해 지능정보기술과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다. 세부분야별로는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에 1조 752억원, 사이버 침해에 대비한 정보보호에 4,48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처별 계획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철도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등·하원 정보를 활용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스마트 어린이집’ 구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위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개인정보 유출 방지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0년 엑티브엑스의 완전 제거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신기술 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도록 기술보증업무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발표
한편, 정부는 11월 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4차산업혁명 대응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등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해 마련한 것으로, 이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상정된 후 논의·의결됐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큰 그림 1.0을 그리고 ‘사람중심 지능화경제’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세워 2022년까지 달성할 분야별 목표를 만들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이 담겼다. 지능화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런 비전을 표현하기 위해 ‘I-코리아 4.0’라는 정책 브랜드도 만들었다.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 역량 확보를 통해 2022년까지 신규매출 증대,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합해 최대 128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신규 일자리 36만 6,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능화 기술 R&D에 2022년까지 총 2조 2,000억원을 투자하고,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발하도록 R&D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게 된다. 지능화 R&D 핵심인재 4만 6,000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직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도 확충한다.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2019년 3월),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도 함께 하기로 했다.

신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 친화적인 방향으로 분야별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도 시작한다. 위험이 높지만 성공시 보상도 큰 신사업에 투자하는 ‘혁신 모험 펀드’를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유망 품목들을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에 포함해 그 비율을 2016년 12%에서 2022년 15%로 높이기로 했다.

지능화 혁신을 통한 기반 산업 혁신
산업과 사회의 지능화 혁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산업과 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은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시켜 제품 생산 중심에서 탈피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복귀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체 분야에서는 자율차·자율운항선박·드론 등 스마트 이동체 선도 국가로 도약한다. ‘무인이동체 기술 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6대 공통 원천 기술 및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해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드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율 드론 선도 기술 개발과 산업용 드론 집중 육성, 거점별 비행시험장 구축을 추진한다. 이같은 계획을 통해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현재의 20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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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모델 구현 방안
시티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현해 자율제어 기반 지능형 스마트폰을 확산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내 생활혁명을 실현한다. 시설 관리 중심의 u-시티에서 탈피해 새로운 부지에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도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가전·조명기기 등의 원격 제어 수준의 스마트홈을 자율 작동 지원 지능형 스마트홈으로 고도화해 가정내 생활혁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능형 신호등 확산과 사고 위험 예측 고도화를 통해 도심 교통 혼잡을 10% 줄이고 교통사고를 5% 줄이는 것이 목표다. 주요 고속도로와 안전 취약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적용해 전면 스마트화하고, 2020년까지 지능형 신호등 설치 의무화를 통해 교통 혼잡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안전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생체신호 기반 졸음운전 방지 기술을 개발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범죄와 사고 없는 스마트 안전사회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사회 구현과 지능형 안전산업 선도에도 나선다. 안전사고에 대응해 노후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IoT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고, 최적의 안전항로를 지원하는 해상 스마트 내비게이션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지능형 CCTV와 인공지능(AI) 기반의 범죄 분석과 드론 기반의 자율순찰 및 추적 기술을 개발해 범죄 취약지역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범죄 검거율을 2016년 기준 83.6%에서 2022년 9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지능형 국방 경계감시와 AI 기반 지능형 지휘체계를 도입해 2025년까지 경계 무인화율을 25%로 높여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키로 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기술이라 볼 수 있는 정보보호 예산으로 과기정통부는 1,666억원을 편성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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