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예산 비정상적 편성으로 4~5년 사업 지연 확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박근혜 정부가 공군 주력 전투기인 총사업비 2조979억원 KF-16 성능개량사업 예산의 대부분인 1조6679억원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바람에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F-16 성능개량사업 구매수락서(LOA) 대비 실제 예산 편성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1조3112억원이 사업 종료 시점인 2021년에서 2023년에 집중 배정돼, 4~5년 정도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등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실시간 전술정보공유 체계인 LINK-16이 장착되지 않아 무전기로 일일이 전장 상황을 공유하느라 한미 공군 연합작전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는 KF-16 성능개량사업의 장기 지연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110여대를 운용 중인 KF-16은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다. 이번 성능개량사업은 2023년까지 2조979억원을 들여 KF-16에 장착된 구형 기계식 레이더를 최신형 AESA(전자식 위상배열 레이더)로 교체하고 임무 컴퓨터 등 낡은 항전 장비를 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특히 적 항공기 좌표 등 각종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LINK-16을 장착하는 것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가 미 정부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정부는 사업 예산으로 5553억원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부는 4840억원이 부족한 713억원만 편성했고 국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380억원을 증액해 총 1093억원이 미국 측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 계획의 문제는 예산을 계획보다 적게 편성해도 정부 압박으로 무기체계의 적시 납품을 강제할 수 있는 국내 업체와 달리 미 정부가 계약 상대인 경우 약속한 자금이 전달될 때까지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1조1832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고 사업이 끝날 무렵인 2021년부터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2021년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2023년까지 배정된 1조3112억원은 사업비 절반을 넘는 규모다. 이러한 기형적 예산 계획이 나온 원인은 박근혜 정부가 각종 신규 무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그에 맞게 국방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차기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사업 초·중반에 집중적으로 배정해야 할 예산 대부분을 사업이 끝날 무렵에 배정한 기형적 예산 계획”이라며, “결국 공군은 주력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이 4~5년 지연되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예산 계획을 문재인 정부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사업 예산으로 계약 금액 4707억원보다 3161억원 부족한 1546억원을 배정했다. 2019년에도 2786억원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지금이 2차 대전도 아니고 주력 전투기가 무전기로 일일이 전장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예산 계획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공군은 2014년, 2015년, 2016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 공군 훈련인 ‘레드 플래그’에 매번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KF-16을 참가시켰다. 그러나 LINK-16이 장착되지 않은 한국 공군은 미 공군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 훈련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들인 비용에 비해 훈련 효과가 저하되는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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