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유의 기술력 보호에 더욱 각별한 노력 필요”

[보안뉴스=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전국의 여심을 사로잡아 거리마저 한산하게 만든 국내 TV드라마 ‘태양의 후예’. 잘 빚은 방송콘텐츠 하나로 판권 및 광고마케팅 효과, 관광수입 등 국내 생산유발 효과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등 3조원 가량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거뒀다. 식어가던 한류열풍이 또다시 재점화가 된 것이다.


▲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국내 방송콘텐츠가 해외에서 각광받은 것은 비단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과거 TV드라마 ‘대장금’에서부터 현재의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런닝맨’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희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계속적인 흥행보증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방송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방송 포맷을 그대로 베끼거나 국내 방송연출자 빼가기 등 표절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방송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는 새롭게 떠오르는 화두가 되었다. 국내 방송사 및 제작사들은 이처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방송콘텐츠 권리보호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피해도 빼놓을 수 없다.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중심의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면서 이를 노리는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240여건에 달하는 산업재산권 기술침해가 국내외에서 발생했고, 그 중 벤처기업의 41.9%, 중견기업의 28.7%에 달하는 기술침해 제품이 중국과 미국 등 해외에 무단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대처방안과 예방책
정부에서는 이 같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식재산권의 기술보호 대책과 더불어 인력확보 유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기술유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관련 증거확보를 위해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분쟁 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 등 각종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 조선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추진과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 보안 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 대처방안과 더불어 한국특허정보원은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유상으로 지원되던 영업비밀 보호시스템을 무상보급 지원하고 있다. 기술유출로 인한 법률 자문,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초동대응 컨설팅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무료 지원해 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분쟁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등장한 신조어가 있다. ‘적자생존’이 아닌 ‘속자생존’이다.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진화함에 따라 그 속도에 맞춰 기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앞만 보고 새로움을 추구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 기업 고유의 기술력을 보호하는데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글 _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 원장(rheetk37@kipi.or.kr)]

필자소개_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은 단국대 행정학과을 졸업하고 美 Franklin Pierce Law Center 지적재산권법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9년 특허청 국제협력과 사무관을 거쳐 2014년 2월까지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국장을 지냈고, 지난 2014년 2월 부터는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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