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통·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수도권·대도시 지역에서 빈발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 어렵고 피해회복 불능...예방이 중요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정부의 지원금·국고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하려는 지역 사회 내 각종 불법 활동, 그리고 대포물건 유통과 같은 광범위한 지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은 우리사회 대표적인 지능범죄로 주목된다.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16 치안전망’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을 보면, 총 5만 7,251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6,418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07년 발생건수 3,981건(피해액 434억원) 수준이던 보이스피싱은 2008년에 8,454건(피해액 877억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5,742건 발생, 1만 2,523명 검거실적에서 보듯 경찰의 지속적 단속과 함께 이루어진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 서비스 시행, 피해예방 광고홍보, 대포통장 개설 방지 시스템 구축 등, 피해예방 노력으로 2009년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10년에는 발생 건수가 5,455건으로 2008년의 65%, 피해액 역시 63%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사칭 및 카드론 사기 수법, 인터넷전화상의 발신번호 변작 수법 등 진화된 사기수법에 의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해 2011년에는 8,244건(피해액 10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년 대비 사건 수만 51.1%, 피해액은 무려 84.3% 증가했다. 다만 2011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2014년에 다시 사건 발생이 급증해 전년 대비 60.2% 증가하는 등, 재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보이스피싱 발생.피해 및 검거 현황(2006. 6 ~ 2015. 6, 출처:경찰청)

지역별로 전화금융사기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지역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과 교통·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0~2014) 동안 지역별 발생건수를 보면, 서울이 1만 1,739건(연평균 2,348건, 전체 발생건수의 38%), 경기 4,644건(연평균 929건, 전체 발생건수의 15%), 부산 2,464건(연평균 493건), 대구 1,990건(연평균 398건), 인천 1796건(연평균 359건) 순으로, 주로 서울 수도권 지역(53%), 그리고 부산 및 대구와 인천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적으로 볼 때, 발생건수는 총 3만 1,808건(연평균 6,361건), 동기간 피해액은 3,963억원(연평균 738억원)으로 파악되고 사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1,16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경찰은 2015년 2월부터 지방청 전담수사팀이 참여하는 강력한 단속을 기초로, 국제적 공조수사,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제도개선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분야별 종합적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이 외에도 지연인출제·지연이체제도 시행 등 피해금 보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발신번호 변작전화 차단, 국제전화표시 조치 등의 통신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경찰청은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출처:경찰청 2015)

아울러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수사 특성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적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사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 이에 경찰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7월말부터 시행했다. 그 결과 2015년에 들어서 발생건수는 3월을 정점으로 등락을 보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발생은 감소하고 검거실적 역시 크게 증가했고 지난 7월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피해금 회수가 매우 어렵고 특히 발생사건은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검거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보이스피싱은 일단 발생하면 피해금이 거의 중국으로 송금될 위험이 높다.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 등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도 편취금이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 총책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검거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특히 예방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향후에도 검거 못지 않은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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