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웹 불법 사이트 탈취한 후 13일 동안 추가 운영
숨는 데 능한 범죄자들, 잡으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보안뉴스 문가용] FBI가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 다크 웹의 사이트를 찾아 폐쇄시키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사용자까지도 검거 대상에 넣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아동 포르노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방문자들도 법망을 피해가기는 어려우므로, FBI의 수사가 과도한 건 아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FBI의 수사 방법. 다크 웹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 중 하나인 플레이펜(Playpen)의 권한을 가져간 후, 사이트를 폐쇄시키지 않고 FBI가 마치 운영자인 것처럼 추가로 운영해 사용자들을 꾀어낸 것이다. 이는 약 13일 간이나 지속됐고(2015년 2월 20일~3월 4일), 그 기간 동안에는 스스로 불법 이미지 게제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는 합법적인 수사 절차에서 어긋난다.

그 결과 약 1300여 명에 다다르는 사람들의 IP 주소 및 식별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고 137명은 정식으로 기소당했다. 前 FBI 요원인 론 호스코(Ron Hosko)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방법이 아니면 범죄자들을 그렇게나 많이 잡아낼 수 없었으며, 거의 유일한 수사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 매체인 머더보드(Motherboard)는 FBI가 수사를 위해 덴마크, 그리스, 칠레에 있는 컴퓨터를 해킹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합법적인 목적과 수사를 위해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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