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으로 이제껏 세금이 관리되고 있었어?” 개인정보 수집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런데 무얼 믿고 내주나

[보안뉴스 주소형] 올해 들어 두 번째  ‘미국 세금’ 뉴스가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이었다. 90년대 스타 가수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이 개정된 미국 세금법을 피하기 위해 그토록 한국에 오고 싶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미국 세금 이슈가 하루종일 포탈 순위 상위에 랭크되는 등 우리나라를 강타한 것. 그리고 어제 또 다시 우리나라에 미국 세금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안타깝게 유출 및 보안 관련 뉴스였다. 사실 상황은 이번 건이 더 심각하지만 우리나라의 관심도는 첫 번째보다 미온적이다.
 

 ▲ 점점 사라지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미국의 국세청이 털렸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해외 매체들은 여전히 꽤 시끌시끌하다. 본지에서 지난 27일자로 국세청의 해명이 논란 소지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는데 실제로 이에 대한 연장선이 그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허위 세금 환급이 이뤄진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밝혀지자 미국 국세청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일단 국세청이 메인 컴퓨터가 공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이를 거꾸로 말하면 메인 컴퓨터를 공격당한 것도 아닌데 무려 10만 명이 넘는 납세자들의 그렇게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이냐는 것이다. 그 사실 자체가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는 그냥 해커들에게 정보를 가져가라고 준 것과 다름없는 수준의 보안 상황이라고 표현한 매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으로 세금이 관리 및 정산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과거 기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동요가 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 세금 기록에 대한 요청을 위해서는 50달러를 내야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주와 유럽 지역은 지금 국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권한을 가진 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나자, 국민들의 불안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국제부 주소형 기자(sochu@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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