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ISO/IEC 38507:2022) 기반 AI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국내 첫 인증
공공 영역 투명하고 책임 있는 AI 도입·운영 체계 평가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손승현)는 14일 경기도청이 구축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CAT, Certif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TTA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CAT) 제도 중 ‘AI 거버넌스’ 부문에서 이뤄진 국내 최초 사례다. 특히 조직 AI 도입 및 사용에 관한 국제표준 ISO/IEC 38507:2022를 심사 기준으로 적용해 공공기관의 AI 도입·운영과 의사결정, 관리 체계가 거버넌스 체계로서 신뢰성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청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행정 혁신을 통한 효율성 확보와 도민 대상 포용적 서비스 확산을 목표로 한다. 도지사를 최종 책임자로 두고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심의·자문), AI국(총괄·조정), 각 실·국(실행·적용) 등으로 역할 체계를 구성해 행정 및 대민 서비스 전반에 AI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했다.

TTA는 인증 기준에 따라 경기도청 AI 거버넌스 체계 가운데 AI 윤리·안전 등 신뢰성 요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데이터 사용 △조직의 문화와 가치 △규정 준수 △위험관리 등 5대 핵심 영역에 대한 상세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 과정에선 경기도의 AI 관련 조례와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등을 통해 수립된 정책 및 이행 관련 증적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AI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됐음을 확인했다.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CAT)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윤리적·기술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TTA가 운영하는 민간 자율 인증 제도다. 이번에 적용된 ‘AI 거버넌스’ 인증은 개별 AI 제품의 성능을 넘어 조직이 AI를 얼마나 책임 있게 도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 중점 평가한다.

손승현 TTA 회장은 “AI 기술이 행정 서비스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신뢰성 확보는 공공 신뢰의 핵심이 됐다”며 “이번 경기도청 AI 거버넌스 1호 인증을 계기로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 AI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AI 신뢰성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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