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전문성 강화 위한 기술분야 세분화, 수출·고용실적 등 연장요건 합리화
상위기업 납품집중 관리제 도입, 중대재해 사업장 감점 신설 등 공정성 강화
특허적용확인보고서 발급기관 확대 등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불편 해소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심사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출처: gettyimagesbank]

우수제품 기술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분야를 기존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 건설 환경 분야는 토목 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전문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수출 및 기술개발 투자 비중 등 연장요건을 업계 현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신규기업에게만 연장사유로 인정했던 납품실적 항목도 납품건수, 만족도 점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의 연장 사유로도 인정해 기술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또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한다.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업체 평가를 통한 경쟁 절차를 도입하도록 개선했다.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등급 최저기준을 상향(75점→85점)하고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수요기관에 합리적 구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대재해발생기업에 대해 지정심사 시 신인도 점수를 –5점 부여하고, 지정연장 제외 사유에 중대재해발생기업을 추가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아울러 부적정한 계약이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연장 심사 시 우수제품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수요에 비해 교육이 가능한 인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교육 횟수 및 교육기관 확대한 후 2028년 이후 연장신청 업체부터 적용한다.

그간 특허적용확인서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단독으로 발급했다. 하지만 이제 한국발명진흥회를 발급기관에 추가해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해다.

혁신제품으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을 경우, 지정시작일 이전에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우수제품 지정일을 단축·변경할 수 있도록 해 판로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 또한 구체화했다. 협업체의 경우 추진 기업이 법적 제한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을 시, 참여 기업의 인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을 발판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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