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민관합동조사, 필요시 국정원도 참여할 것”
“앱 내 유출 확인 코너 신설·안심주소 체계 검토”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 영업정지 등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및 기술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료: 연합]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방위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며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가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불안이 상당한 만큼 공정위와의 현장 조사와 제재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하겠다는 국가정보원 요청에 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처 안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정원도 적극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 부총리는 피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쿠팡 앱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코너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정보 모니터링, 추가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사후 피해 최소화 수단도 패키지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제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안심번호’와 비슷한 방식을 주소 정보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쿠팡 사태로 회원 배송지·집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배 부총리는 “실제 거주지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택배·배송이 가능한 간접 주소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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