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산업 발전 및 드론 위협 대응 역량 강화 목적
넓은 개활지 갖춘 새만금서 장거리 무력화 기술 실증, 전파 규제도 ‘적극행정’으로 해소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전북 새만금 일대가 북한 무인기 등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안티드론’(Anti-Drone) 기술 핵심 실증 단지로 거듭난다.


[자료: 생성형 AI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새만금개발청, 방위사업청은 17일 ‘새만금 내 안티드론 임시 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등 지자체와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 기업들도 대거 참여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무인기 테러 위협으로 전파 차단 등 안티드론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엔 전파 혼신 우려 등으로 고출력 장비를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넓은 개활지가 있는 새만금을 최적의 시험장으로 낙점했다. 방위사업청은 그간 시험장 부족으로 검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거리 안티드론 장비의 성능을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시험할 계획이다. 이미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실시간 장거리 전파 시험이 진행된 바 있으며, 향후 AI 조종(Pilot)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 차단 장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해석을 통해 안전 조치가 된 부지에서 시험·훈련을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만금 임시 실증 과정에서 전파 안전을 총괄하며, 국민 통신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사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개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실증이 진행되더라도 관광객과 주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 지리적 여건상 장거리 안티드론 시험 장소는 매우 드물다”며 “새만금은 최적의 입지이며, 이번 협력은 방위산업과 국방·대테러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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