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보안 책임 법제화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규제 패러다임 전환
독자 AI 모델 상반기 오픈소스 공개 ‘AI G3’ 도약 승부수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기업 보안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산 AI 반도체와 GPU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AI G3’ 도약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과기정통부가 17년 만에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 내놓은 종합 청사진으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과 ‘엄정한 정보보호 체계 정립’을 양대 축으로 삼았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겸 부총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보안 불감증 끝낸다” CEO 책임 법제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기업 내 만연한 보안 불감증 해소를 위해 규제 강도를 대폭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보안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매출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안을 추진한다. 단순 과태료를 넘어 기업 생존에 직결되는 수준의 페널티를 통해 보안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다.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요 IT 자산 식별, 예산·인력 편성, 이사회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해킹이 터졌을 때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AI 기반 위협 탐지 및 공유 체계(AI-ISAC)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방어 역량을 고도화한다.

“GPU 3만7000장 확보” K-AI 고속도로 깐다
산업 육성 측면에선 ‘AI 고속도로’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까지 산학연의 시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구매(1만5000장)와 슈퍼컴퓨터 6호기(9000장) 등을 포함해 누적 3만7000장의 GPU를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자원은 국책 프로젝트와 민간 스타트업,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등에 배분된다.

국산 AI 기술 독립도 속도를 낸다. 현재 개발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내년 1월 1차 개발을 완료해 상반기 중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2026년 내 세계 ‘톱10’ 수준 진입을 목표로 한다. 또 범용 AI 개발과 국산 AI 반도체 육성을 위한 1조 원 규모 ‘K-NPU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실패 용인하는 R&D” 행정 서식 200종으로 감축
R&D 분야는 ‘과정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 결과보다 수행 과정의 성실성을 평가하고, 성실 수행 과제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465개에 달하는 행정 서식을 200여종으로 대폭 축소하고, AI를 접목해 보고서 작성 등 행정 업무를 효율화한다.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K-문샷(Moonshot)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2030년까지 난치질환 정복, 청정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나선다.

지역 AX에 3조1000억원 투입…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조1000억원을 투입해 ‘4대 지역 A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제조, 물류, 조선 등 지역 주력 산업에 피지컬 AI를 접목하는 전략이다. 글로벌 확산을 위해 UAE와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을 강화하고, 엔비디아(GPU), 오픈AI(인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총리 부처로서 정부와 민관 역량을 총결집해 상반기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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