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AI 3강의 조건은 ‘AI 기본사회’로의 전환과 ‘참여적 AI 거버넌스’ 모델 정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AI를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며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AI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연재는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가 주요국의 AI 안보 전략을 심층 분석하고,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포함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동향을 조망하며, 한국이 AI 지정학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격주 연재를 통해 독자들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AI 리더십 확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보안뉴스=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前 KISA 원장] 글로벌 AI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거대언어모델 개발과 GPU 확보, 데이터센터 구축에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는 가운데, AI 중견국을 비롯한 주요국들도 기술 주권과 AI 산업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 역시 ‘세계 AI 3강’ 진입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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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과연 AI 강국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보유한 국가가 승자가 될 것인가? 역사는 다른 답을 제시한다. 산업혁명의 패권은 증기기관을 발명한 국가가 아니라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킨 국가가 차지했고, 정보혁명의 주도권은 컴퓨터를 만든 국가가 아니라 이를 일상에 뿌리내리게 한 국가가 쥐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AI 강국은 최첨단 기술을 독점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 국민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국가가 될 것이다. AI 기술과 산업 못지 않게 ‘AI 기본사회’ 또는 ‘AI 네이티브 사회(AI Native Society)’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국가정책이 중요한 이유이다. 어쩌면 바로 이점에서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AI 경쟁력의 원천이 있다.

AI 격차, 새로운 불평등의 시작
ChatGPT나 Claude 같은 생성형 AI가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생산성 차이는 이미 수배에 이른다. 프로그래머는 GitHub Copilot으로 코딩 속도를 3배 이상 높이고, 마케터는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 시간을 80% 단축하며, 연구자는 AI 도구로 문헌 분석과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하여 연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반면 이러한 도구에 접근조차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한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자기강화적 순환구조를 만든다는 점이다. AI를 잘 활용하는 계층은 더 많은 기회와 소득을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AI 도구와 교육에 접근하는 반면에, AI 활용에서 소외된 계층은 점점 더 뒤처진다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서 이러한 ‘AI 디바이드(AI Divide)’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국민의 10%만 AI를 활용하는 국가와 90%가 AI를 활용하는 국가, 어느 쪽이 더 강한 혁신 역량을 가질 것인가? 답은 자명하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적극 도입한 국가는 2030년까지 GDP가 최대 25% 증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 국민의 AI 역량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필수 과제가 된 셈이다.

AI 기본사회: 한국이 제시할 새로운 모델
‘AI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AI 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AI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AI 기본사회’는 3가지의 핵심과제를 내포한다.

첫째, AI 기본권의 헌법적 확립이다. 기본권의 역사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진화해 왔다. 18세기 시민권, 19세기 참정권, 20세기 사회권에 이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접근권이 UN 인권이사회에서 기본권으로 인정받았다. 이제 AI 시대를 맞아 또 한 번의 확장이 필요하다. AI 기본권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AI 접근권’은 모든 시민이 공공 AI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다. ‘AI 교육권’은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기회를 보장받는 권리다. ‘AI 피해구제권’은 AI의 오작동이나 편향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시혜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는 재정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지만, 기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완전한 시민권은 단순히 AI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AI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둘째, 참여형 공공 AI 서비스의 확대다. 행정, 의료, 교육, 복지 등 공공영역에서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AI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시민을 수혜자가 아닌 ‘공동 창조자’로 만드는 것이다. 전통적 공공서비스가 정부의 일방적 제공이었다면, AI 시대의 공공서비스는 시민의 참여와 피드백이 서비스를 진화시키는 선순환 구조여야 한다. 시민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평가가 AI 모델을 개선하고, 개선된 AI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것이 다시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컨대 AI 민원 시스템이 단순 처리를 넘어 시민의 집단지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도구가 될 때, 시민은 문제 제기자에서 문제 해결자로, 정책 수혜자에서 정책 참여자로 역할이 확장될 수 있다.

셋째, ‘AI 리터러시’의 국민 기본 역량화이다. AI 리터러시는 21세기의 새로운 문해력이다. 문자 해독이 산업사회의 필수 조건이었듯, AI 리터러시는 AI 시대 시민의 필수 역량이다. AI 리터러시는 세 층위로 구성된다. ‘AI 활용 역량’(다양한 AI 도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 ‘AI 이해 역량’(AI의 작동 원리와 한계를 파악하는 능력), ‘AI 판단 역량’(AI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는 능력)이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래밍 교육이 아니라 AI와 협업하면서도 인간 고유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을 강화하는 교육이다. 전 생애주기 AI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때문이다. 유아기에는 AI와 인간의 차이 인식, 청소년기에는 AI 원리와 윤리, 성인기에는 직업별 활용법, 노년기에는 일상 도구 활용법을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특히 ‘실패할 권리’를 보장하여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험할 수 있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AI를 맹신하지도 맹목적으로 거부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AI 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

시민 참여가 만드는 AI의 사회적 가치
한국은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까지, 높은 시민 의식과 자발적 참여 문화를 증명해 왔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AI와 결합하면 미국의 기업 주도형, 중국의 정부 주도형과는 다른 제3의 AI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시민이 AI 정책 수립의 주체가 되고, AI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AI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참여적 AI 거버넌스’ 모델인 것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공익 AI(AI for Public Good)’ 및 ‘모두의 AI’ 개념이다. 공익 AI는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공공가치를 우선시하는 접근법이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보장하고, 개발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사회 전체로 확산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는 AI의 상업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시장 논리와는 다른,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놓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AI의 혜택이 소수의 이용자가 아닌 사회 전체로 확산되도록 보편적 접근성을 설계에 내재화하자는 뜻이다. 이는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시장 중심 AI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이다. ‘공익 AI’는 느려도 안전하고, 작아도 포용적이며, 덜 화려해도 지속가능한 AI를 지향한다. 한국이 기술력으로도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이러한 가치 중심의 AI 모델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잠재력도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AI 소셜벤처’는 이러한 공익 AI를 구현하는 핵심 주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하는 이들 사회적 기업은 기술 혁신과 사회 혁신을 동시에 추구한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AI 내비게이션,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AI 돌봄 서비스, 소농의 생산성을 높이는 AI 영농 컨설팅 등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셜벤처들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시민사회-기업이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며, 시민사회는 현장의 니즈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검증하고, 기업은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제공(특히 고성능 AI컴퓨팅 자원의 공유와 개방)을 담당하는 협업 구조다. 이렇게 형성된 ‘공익적 AI 생태계’는 한국만의 독특한 AI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기술의 포용성과 사회적 임팩트로 평가받는 새로운 AI 강국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I 기본사회’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
한국이 구축한 포용적 AI 모델은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에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 자본과 기술력은 없지만, AI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험, 즉 공공데이터 개방, 디지털 정부 구축,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 빠른 기술 습득과 확산 등은 이들 국가에게 실질적인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이른바 ‘한국형 모두의 AI’(K-AI for All)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교육 커리큘럼, 공공 AI 플랫폼, AI기반의 시민참여 모델 등을 패키지화하여 제공한다면, 한국은 기술 원조국으로서가 아닌 AI 민주화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벗어난 제3의 위치를 활용해 AI의 공익적·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성공사례를 내세워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AI 비확산, AI 윤리, AI 기술 공유 등의 국제 규범을 주도함으로써, 기술력이 아닌 가치와 비전으로 AI 시대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모두 필요하다.

정부는 AI 기본법 및 시행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범정부 차원의 AI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AI 격차 해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 과기정통부의 기술 개발, 교육부의 인재 양성, 행안부의 공공서비스 혁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전환 지원, 보건복지부의 격차 해소 노력들이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AI 정책의 감시자이자 협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는 AI 윤리 감시, 취약계층 AI 교육, 공익적 AI 활용 사례 발굴 등을 통해 AI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AI 학습 모임, 시민 주도 AI 프로젝트 등은 풀뿌리 AI 혁신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사람이 답이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최고의 AI 모델도, 최대의 데이터센터도 그것을 활용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반대로 평범한 기술이라도 모든 국민이 창의적으로 활용한다면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前 KISA 원장 [자료: 이원태 교수]
한국이 가진 최대의 자산은 5천만 국민이다. 높은 교육 수준, 빠른 기술 습득력, 강한 공동체 의식, 활발한 시민 참여- 이것이야말로 AI 시대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할 비전과 전략이다.

2030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본다. 농부가 AI로 최적의 영농 계획을 세우고, 소상공인이 AI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이 AI로 개인화된 학습을 하고, 노인이 AI로 건강을 관리하는 나라.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며 AI 민주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것은 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현실이다. 기술 경쟁을 넘어 사회적 역량으로 AI 시대를 주도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AI는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를 가장 인간답게, 가장 민주적으로, 가장 포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진정한 AI 강국이 될 것이다.

[글_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前 KISA 원장]

필자 소개_
국민대학교 특임교수(정보보호·AI정책).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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