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소명 내용 미반영 유감”...의결서 검토 후 대응 예정
보안 경쟁력 중심 통신업계 재편 예고...B2B 시장서 신뢰성 차별화 부상
정부 차원 보안정책 개편안 탄력 예정…개인정보위·과기부 추가 대책 발표 예고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 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7월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재심사 요구할까?
이에 대해 SKT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자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SKT는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킹 사태 이후 SKT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빠지면서 시장점유율이 40% 밑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거액의 과징금은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신규 성장 동력으로 삼은 AI 사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돼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보안뉴스>에 “과징금에 대한 소송 제기는 SKT가 판단할 문제이며, 논의나 결정에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 전반 개인정보 강화 분기점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제재 조치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국내 보안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전망이다. 그간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던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실질적 강화 단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전환되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 향후 통신사들은 신규 서비스 런칭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 원칙을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관행을 재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3사 간 시장 역학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고객 이탈 우려와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KT와 LG유플러스는 보안 경쟁력을 앞세운 시장 재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업고객 대상 B2B 시장에서 보안 신뢰성이 새로운 차별화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통신사들의 사이버보안 예산 배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국내 보안 업계의 수혜도 예상된다. 통신 3사는 향후 5년간 보안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7000억원, KT는 1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세워 업계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정부, 정보보호 정책 강화
아울러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도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지난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시큐리티콘퍼런스(ISEC 2025)’에서 올 하반기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침해·위협하는 수준까지 확대돼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재고와 정보보호 기술·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SK텔레콤은 4월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 이탈세가 지속되면서 6월에도 시장점유율 40%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8일 과기부가 공개한 ‘6월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가입자는 2235만 67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730만 3514명) 중 39.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해킹 사태 직후 40% 밑으로 떨어진 5월(39.29%)보다 0.29%포인트 더 하락한 수준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가입자 이탈에 따른 수혜를 입었다. KT는 1366만 1813명(23.84%)으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고, LG유플러스는 1118만 347명(19.51%)으로 0.06%포인트 증가했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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