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소버린 AI, 완전한 독립의 포기가 아닌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 내는 지혜로운 선택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AI를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며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AI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연재는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가 주요국의 AI 안보 전략을 심층 분석하고,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포함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동향을 조망하며, 한국이 AI 지정학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격주 연재를 통해 독자들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AI 리더십 확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보안뉴스=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前 KISA 원장] 지난 7월 2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AI 행동 계획’은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선 선언문이었다.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이 계획은 90개가 넘는 세부 정책을 통해 미국이 AI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국을 겨냥한 견제 전략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첨단 반도체 수출을 막아 중국의 AI 발전을 억제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이제 우방국들을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로 끌어들여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한다. 이는 AI를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냉전이 본격화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같은 중견국들에게는 기술 자립과 동맹 관계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AI 액션 플랜에 대해 서명하고 있다. [자료: 연합]

‘풀스택 패키지’라는 이름의 기술 청구서
이번 AI 행동계획의 핵심은 이른바 ‘풀스택(full-stack) AI 패키지’ 전략이다. 풀스택이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기술 영역을 아우른다는 뜻으로, 컴퓨터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다. 트럼프 정부는 90일 안에 상무부로 하여금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패키지에는 △AI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칩, 서버, 가속기) △데이터 처리 및 분류 시스템 △AI 모델과 관련 시스템 △보안 및 사이버보안 기술 △특정 분야별 AI 응용프로그램 등이 모두 포함된다.

미 백악관은 “미국산 AI를 세계로 수출하겠다”며, 상무부와 국무부가 힘을 합쳐 하드웨어부터 AI 모델, 소프트웨어, 기술 표준까지 완전한 생태계를 우방국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국 기술로 만든 AI 생태계 전체를 수출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전 세계 AI 기준과 인프라를 미국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경제외교행동그룹(EDAG)’이라는 조직이 연방정부의 모든 금융 수단을 총동원해 이 전략을 뒷받침한다고 한다. 직접 대출과 대출 보증, 투자, 공동 자금 조달, 정치적 위험 보험, 신용 보증, 기술 지원 및 사업성 검토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부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 우선순위 수출 패키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말 그대로 미국산 AI 수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총동원령인 셈이다.

AI 안보화 기조의 가속화: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트럼프 정부의 이런 AI 전략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AI 안보화’ 정책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AI 안보화란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보고 관리하겠다는 접근법을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국가안보 전략에서 AI를 핵심 기술로 지목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해 중국이 최첨단 AI 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2023년에는 일본, 네덜란드와 손을 잡고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까지 제한하며 우방국들과 함께 기술 봉쇄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이 자체 기술과 반도체 개발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시작하자, 트럼프 정부는 우방국 네트워크를 통한 포위 전략으로 방향을 바꿨다. 중국의 딥시크(DeepSeek) 같은 혁신적인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단순히 하드웨어만 막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은 우방국들이 미국산 AI 칩과 모델을 사용하도록 압박해 중국 기술이 설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동맹의 딜레마: 기술 주권과 산업 생태계
이런 미국의 공격적인 전략은 ‘소버린 AI(주권 AI)’를 천명한 우리나라에게 여러 방면으로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버린 AI란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AI 체계를 말한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미국의 최신 AI 인프라와 기술을 비교적 쉽게 확보할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I 반도체부터 클라우드 플랫폼, AI 솔루션까지 미국 기업들이 앞서가는 분야가 많아서 이를 적극 활용하면 국내 AI 활용도를 높이고 빠른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기술을 블록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연결고리가 큰 나라에게는 골치 아픈 딜레마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나라가 첨단 AI 기술을 중국 등에 넘기거나 협력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시장 접근이 줄어들고 기업 매출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역 압박 가능성이다. 트럼프 정부의 AI 수출 패키지가 본격화되면, 미국이 우리 정부의 AI 기업 지원 정책을 자국 기업에게 불리한 보조금이라며 문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나 세금 혜택 등이 미국의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의 핵심 AI 플랫폼이 미국 중심으로 구축되면, 한국 스타트업들은 그 위에서 응용프로그램만 개발하는 하위 공급업체에 머물 위험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영역에 갇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내 AI 생태계 형성’을 구실로 기술·표준·시장에 대한 일방적 주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은 자체 전략을 고도화하지 않는 한 부품국·후방기지화 우려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내 주요 기업(Google, Microsoft, Amazon 등)이 ‘데이터센터·AI모델–서비스’까지 수직계열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을 강화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서드파티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소버린 AI의 재정의: 완전 독립에서 전략적 자율성으로
사실 소버린 AI를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념의 명확화다. 지금까지 소버린 AI는 마치 모든 기술 영역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완전 소버린 AI’는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 정도만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 시장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견국인 한국이 추구해야 할 것은 ‘전략적 소버린 AI’이라고 본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의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에 핵심적인 영역에서만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버린 AI의 개념이 아닐까 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안보 관련 AI는 반드시 독자 기술로 확보해야 하지만, 일반 상업용 번역 AI나 게임 AI까지 모두 자체 개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어떤 영역에서 주권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AI 기술 전략의 제3의 길: ‘전략적 소버린 AI’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까? 한국 앞에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다. 미국의 풀스택 패키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완전 의존의 길, 모든 것을 독자 개발하려는 풀 스택 완전 독립의 길, 그리고 핵심 영역에서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제3의 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이 택해야 할 제3의 길은 ‘전략적 소버린 AI’를 구현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는 후퇴가 아니라 중견국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한 소버린 AI 전략이라고 본다. 이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개발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From-Scratch)과 △기존의 미국의 대규모 AI 모델을 바탕으로 심층 확장하는 고도화 모델(DUS)을 함께 운용한다는 뜻이다.

첫 번째 트랙인 ‘처음부터 독자 개발(From-Scratch)’ 전략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LG의 엑사원 4.0처럼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설계와 훈련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완전한 기술 주권을 확보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이미 글로벌 선도 기업과 벌어진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트랙인 ‘DUS(Deep Up Scaling, 심층 확장 스케일링)’ 전략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미국의 대형 AI 모델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확장해 고도화하는 기법이다. 예컨대 메타(Meta)의 라마(LLaMA)나 스태빌리티 AI의 모델 등을 가져와서 한국어 등 현지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시키거나 새로운 층을 쌓아 모델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술 주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도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전략적 소버린 AI의 핵심은 분야별 차등 적용이다. 국방이나 안보, 의료 등 민감한 분야에는 완전 독자 개발 모델을 적용해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일반 산업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분야에는 DUS 방식으로 빠르게 고도화한 모델을 활용해서 AI 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도 핵심 영역에서는 확실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AI 외교 전략의 제3의 길: ‘국제 연대와 균형외교’
AI 기술 전략과 함께 AI 외교 전략에서도 제3의 길이 필요하다. 미국 진영에 완전히 편입되거나 중국 진영으로 이동하는 대신, 한국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AI 중견국들과 손을 잡고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한국이 ‘전략적 소버린 AI’ 선도국가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캐나다, 독일, UAE, 싱가포르, 일본 등이 유사한 형태의 주권 AI 전략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프랑스의 미스트랄 중심 소버린 AI는 이중적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AI 생태계와 여러 층위에서 상호 교류하면서도 프랑스만의 AI 주권을 추구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전략적 소버린 AI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영국 정부는 오픈AI와 소버린 AI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해 ‘영국 내 주권적 AI 구축’이라는 목표를 지원받고 있다. 이는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AI 주권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완전한 기술 독립이 어려운 중견국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향후 한국은 OECD AI 권고안, 글로벌 AI 파트너십(GPAI), 그리고 향후 개최될 APEC 정상회의 등의 글로벌 AI 아젠다 논의에서 규범 형성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EU의 AI 법과 미국의 AI 정책 사이에 간격이 매우 큰 만큼, 한국이 글로벌 가교 역할을 하며 신뢰성과 투명성 등 국제 표준 논의에 기여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의 강점인 HBM(고대역폭 메모리)과 첨단 패키징 등 핵심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의료, 제조, 자율주행 등 특정 산업에 특화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범용 AI 패키지와 차별화된 길을 갈 수도 있다. GPU가 지배하는 지금은 미국 기업이 우위에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 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칩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선택으로서의 ‘전략적 소버린 AI’

▲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前 KISA 원장 [자료: 이원태 교수]
‘전략적 소버린 AI’는 완전한 독립의 포기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모든 것을 다 하려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핵심 영역에 집중해서 확실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의 AI 행동계획은 우리나라에게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구성할 기회이기도 하다. AI 시대에 진정한 주권을 지키려면 단기적 이익에 안주하지 말고, 핵심 기반 기술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국제적 연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한국이 규칙을 그냥 따라가는 나라에 머물지 않고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될지는, 지금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다.
[글_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前 KISA 원장]

필자 소개_
국민대학교 특임교수(정보보호·AI정책).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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