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의 보안 빅데이터] 이재명 정부의 ‘AI 강국’ 달성 위한 사이버 보안

2025-06-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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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AI 시대’의 신호탄

[보안뉴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은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민주권정부’로 명명된 새 정부는 특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과 통상 외교를 비롯해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하는 경제 이슈가 이재명 정부 맨 앞에 꽈리를 틀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이에 따른 대선으로 양분된 국민을 통합시켜야 하는 엄청난 과제도 거대한 암벽처럼 버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자료: 연합]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빅데이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지난 6월 3~4일 이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기대’, ‘신뢰’, ‘희망’, ‘진심’, ‘축하’, ‘평화’, ‘기대하다’, ‘바라다’, ‘적극적’, ‘최선’, ‘지지하다’, ‘영향력’, ‘헌신’, ‘포용’, ‘알려지다’, ‘승리하다’, ‘기대되다’, ‘감사인사’, ‘주목되다’ 등으로 나왔다(아래 그림).

이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분석해 보면 ‘기대’, ‘신뢰’, ‘희망’, ‘진심’, ‘축하’, ‘평화’, ‘기대하다’, ‘바라다’, ‘적극적’, ‘최선’, ‘지지하다’, ‘영향력’, ‘헌신’, ‘포용’, ‘알려지다’, ‘승리하다’, ‘기대되다’, ‘감사인사’, ‘‘주목되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 [자료: 인사이트케이]

실제로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감성 비율이 64%로 부정(30%)보다 두 배 이상 더 많다. 그만큼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열망이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민생 경제와 실용 외교뿐만이 아니다. 고도의 AI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 사이버 보안은 전례 없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해킹이 도를 넘는 수준이고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들도 안보 차원에서 사이버 기술과 해킹 능력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다하는 형국이어서 안전지대가 따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사이버 관련 정책은 어떻게 될까. 보안 전문 언론 매체인 <보안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보안 산업 발전과 사이버위협 대응 두 측면에서 모두 ‘민간’을 강조한다.

자율성 강화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침해 사고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안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주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관의 개방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로 지역 보안 산업과 일자리 창출 함께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정책집을 통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AI 시대, 국가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 △범정부 차원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 구축 △민관의 (개방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및 중소기업 등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해소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안전 대응 강화 등 5대 과제가 긴급현안으로 올라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를 맞아 “국가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망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 정보보호체계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중심에서 데이터 자체의 보안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 조사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움직여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배종찬 연구소장 [자료: 인사이트케이]
새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 보안 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사이버 보안 기술 다양성 확보 및 핵심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고, 민간 주도의 보안제품 표준 및 인증기준 수립을 통한 기술변화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분명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사이버 보안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AI 강국’ 목표에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보안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AI 시대’의 신호탄이다.

[글_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저자 소개_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 외에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된 관심은 정치시사와 경제정책인데 특히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 글로벌 경제 분석 그리고 AI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보안 이슈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심층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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