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기술, 디지털 격차와 정보 불평등 사회적 문제 발생
2. 디지털 경제에서 안전과 보호,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 필요
3. ‘디지털권’ 통해 국민 모두의 권리와 복지 증진되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디지털 환경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 안전성,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권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 번째, 디지털권’ 세미나 단체사진[사진=보안뉴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 번째, 디지털권’ 세미나 개회사에서 “우리 국민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시대에 살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을 혁신하며, 사회 전 영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전 과제 또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디지털권’은 기술적 접근성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문제라는 얘기다.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과 보호,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한 참여 기회 등이 핵심 요소라는 게 김선민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디지털권 비전을 ‘디지털 기술은 인간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디지털환경에서 권리를 누리며, 다른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로 제시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디지털 기술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격차와 정보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의 도구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권’을 통해 국민 모두의 권리와 복지가 증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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