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향후 유사한 행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매타(Meta Platforms)가 2023년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개발자(이용 사업자) 페이지 내용 수정[자료=개인정보위]

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돼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한 사업자도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것을 검토했으며, ‘이용자’ 동의 부분은 지난해 9월 14일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메타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메타 측에서 앱 사업자 등에게 실제 발송된 전자우편[자료=개인정보위]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7월 26일 전체회의에서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줬으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기로 결정했다. 3개월의 시정 기간이 지난 후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결과, 메타는 한국에서 배포되는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스 코드의 기본값을 ‘전송’에서 ‘미전송’으로 변경 출시해 타사 행태정보가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했고, 관련한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를 수정했다. 또한 기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한 사업자에게도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업데이트 등을 안내한 것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사업자들이 소스코드를 검토해 타사 행태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설치 시 이와 같은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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