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주제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1부 마이데이터의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2부에서 핀란드·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영국 사례 발표 이어져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주관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마이데이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마이데이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사진=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국제 콘퍼런스는 개인정보위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오늘 행사에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영상 참석)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영상 참석)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마리 로 드니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 위원장(영상 참석) 등 국내외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열렸으며, ‘개인정보위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이번 마이데이터 국제 콘퍼런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도입을 앞두고, 한국의 마이데이터 현 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 글로벌 법제와 이슈 논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다.

마이데이터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과 제삼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개인데이터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또는 개념을 말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관인 마리 로 드니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I′informatique et des Libertes(CNIL))의 위원장과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1부(국내세션)에서는 ‘국내 마이데이터의 추진 현황과 도전과제’를, 2부(글로벌세션)에서는 ‘해외 마이데이터 법제와 이슈’를 주제로 논의했다.

먼저 기조연설에서 마리 로 드니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의 필수적인 권리이자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제도로서 다른 권리와 차별되는 권리이며, 경제주체, 시민사회, 보호당국이 다 같이 참여해 데이터 이동권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대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 신기술 공동연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협력, 집행계획 공유, 전문인력 등 인적교류 협력 강화 등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에게 권리 보장과 효용 증대를, 아이디어 기업에게 혁신을, 신생기업에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정부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분야 간 데이터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국제 콘퍼런스’[사진=개인정보위]

이어진 1부 세션에서는 ‘국내 마이데이터의 추진 현황과 도전 과제’를 주제로 국내의 민·관 관계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먼저, 금융·공공 마이데이터의 현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될 전 분야 마이데이터 구현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과제로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와 데이터 표준화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의 마이데이터, 어디까지 왔나’라는 대주제로 마이데이터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에는 △변기호 국민은행 본부장이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금융산업의 변화-금융혁신의 첨병, 마이데이터’를 △오강탁 NIA 본부장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윤동욱 개인정보위 과장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제도적 구현’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도전 과제’로 나아갈 길을 짚어보는 시간에는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가 ‘금융 마이데이터 Lesson Learned & 전 분야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심동욱 KISA 단장이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과 효율적 추진전략’을, △고환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을 위한 마이데이터의 과제’를 이야기했다.

‘글로벌 마이데이터 제도와 혁신 서비스’를 주제로 열린 2부 세션은 해외 마이데이터 관계자들의 온라인 실시간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로 핀란드 마이데이터 글로벌(2018년 10월 마이데이터 실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의 비비 라티노야 의장은 ‘Data Portability and MyData in the EU and Finland’를 주제로 EU 데이터법(DATA ACT)과 핀란드의 마이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두 번째로 오스트레일리아 Meeco사(개인 데이터의 보호·교환 플랫폼 운영 기업) 빅토리아 리차드슨 최고운영책임자는 ‘MyData and the Australian landscape’를 주제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데이터 제도·기술 동향 소개와 인간 중심의 데이터처리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싱가포르 마크 젠슨 PwC 파트너는 ‘Unlocking the value of Data’를 발표하며 싱가포르의 데이터 공유사례를 소개하고 마이데이터의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영국 앨런 미첼 마이덱스사(개인 데이터 저장소 플랫폼을 운영하는 영국 데이터 기업) 회장은 ‘The Surprising Economics of MyData’를 이야기하며 마이데이터 확산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마이데이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개인데이터 저장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콘퍼런스 마지막 순서에는 △이관복 LG CNS 마이데이터사업추진단장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 △조재박 삼정KPMG 부대표 등이 참석해 ‘마이데이터의 성공조건과 미래 전망’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마이데이터 국제 콘퍼런스를 계기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력을 통해 마이데이터가 막힘없이 활용돼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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