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한다

2022-06-24 09:10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부처별 분산된 전화·인터넷 신고창구를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 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해,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미지=utoimage]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금년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신고·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다수의 부처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데, 전화번호 이용 중지·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 회복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 부처(방통위·과기정통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센터’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한다.

아울러 신고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 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구제·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국민입장에서는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송치·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패스트트랙)가 이뤄지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서는 개별 사건뿐 아니라 여죄 수사를 통한 범죄단체를 척결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향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금년 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해 관계 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유니넷

    • 인콘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이노뎁

    • 아이브스

    • 아이디스

    • 엔토스정보통신

    • 웹게이트

    • 스누아이랩

    • 하이크비전

    •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

    • ZKTeco
      ProFace X

    •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 비전정보통신

    • 엘텍코리아

    • 쿠도커뮤니케이션

    • 위트콘

    • 이화트론

    • 지오멕스소프트

    •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보이저아이엔씨

    • 슈프리마

    • 미래정보기술(주)

    • 송암시스템

    •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 아이쓰리시스템(주)

    • 성현시스템

    • 보쉬빌딩테크놀러지

    • 동양유니텍

    • 트루엔

    • 지에스티

    • A3시큐리티

    • (주)우경정보기술

    • (주)씨유박스

    • 투윈스컴

    • 디비시스

    • 에펠

    • AIS테크놀러지

    • 주식회사 에스카

    • 아카마이 코리아

    • 엔시큐어 주식회사(eNsecure Inc.)

    • 파이오링크

    • 펜타시큐리티시스템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엔시드

    • 케이제이테크

    • 알에프코리아

    • 사라다

    •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 새눈

    • 시스매니아

    • 태정이엔지

    • 엔에스게이트

    • 다원테크

    • 탄탄코어

    • 이스트컨트롤

    •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 두레옵트로닉스

    • (주)에이앤티글로벌

    • (주)일산정밀

    • 구네보코리아주식회사

    • 코스템

    • (주)넥스트림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모스타

    • 대산시큐리티

    •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 케이컨트롤

    • 디알에스

    • 세환엠에스(주)

    •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 카티스

    • 유니온커뮤니티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MENU

회원가입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