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안티드론 기술개발 역점

[보안뉴스 최정식 발행인] 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연초부터 드론 관련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1월 17일 예멘 반군이 드론을 이용해 UAE 수도 아부다비의 국제공항과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 원유시설 등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원유시설이 폭발해 이곳에서 일하던 민간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발표됐다. 1월 5일에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과 인근 미군기지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 다행히도 미군이 이들 공격 모두를 요격에 성공하여 피해를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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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만 해도 드론에 관한 한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란이나 알카에다, 이슬람 민병대, 반군 등 테러 조직들도 직접적인 무력 사용보다 비용이 저렴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드론테러 유형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이 아닌 공항이나 원유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공격양상은 시설 파괴에 따른 공급망 서비스 중단도 걱정이지만, 드론에 대한 대응 또는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

실제 미군도 드론으로 민간인 피해 없이 정밀 타격을 한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미 국방성 기밀문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리아 등 각지에서 일어난 5만 회 이상의 드론 공격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민간인 사상자 수가 ‘실제보다 훨씬 축소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렇듯 드론은 우리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처음 기대와는 달리, 불시에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로 뒤바뀔 수 있다.

실제로 드론은 농업, 측량, 배송 등 사용에 편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찰이나 감시, 폭격, 교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해 군사적・범죄적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앞으로 군사 및 범죄용도의 드론이 대규모로 생산되어 보급된다면, 전투병보다 민간인들의 피해가 더 크리라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즉, 전투병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오폭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않아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사실 의도적인 위협보다는 의도되지 않은 장애나 사고가 더 불안하다. 앞으로 드론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하고 수많은 상업용 드론이 공중을 떠다니게 될 것이다. 수많은 드론 중에 일부가 오작동하거나 잘못 입력된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추락하거나 민간인을 향해 날아올 수 있다.


▲최정식 보안뉴스 발행인[사진=보안뉴스]
드론의 경우,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보안을 고려한 설계가 부족하여 전파간섭이나 통신 교란, 해킹 등으로 쉽게 제어권한이 탈취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가 많고 인구밀집 지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드론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더 세심한 사이버보안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드론의 활용도는 택배, 방역, 측량, 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장점이 많기에 정부는 드론에 대한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발전으로 드론을 활용한 범죄와 테러위협도 더욱 커져가고 있으므로 드론에 대한 역기능과 사이버보안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항, 원전 등 국가주요시설 대상 불법 드론 위협에 대비하여 안티 드론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해킹에 의한 데이터 유출 및 탈취 등 보안 위협으로부터 드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보안인증 기술 확보’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드론에 대한 다양한 사이버보안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하고 집중함으로써 우리 생활 속에서 드론이 편리한 도구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글_ 최정식 보안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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