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관학회와 2022년 개인정보 전망과 과제 논의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1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해를 맞아 개인정보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신년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정보법학회 이규호 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최경진 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옥연 회장 등 개인정보 유관학회장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활용 패러다임에 대한 혁신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위의 ’22년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간략히 정리하면, 한국정보법학회 이규호 회장은 “산업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명확하게 다룰 수 있는 부처는 개인정보위라며, 개인정보 활용 정책수립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최경진 회장은 “개인정보위가 국가 DPO(Data Protection Officer)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상시점검을 시스템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은 “2022년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데이터 경제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민간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마이데이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2년 출범 3년차를 맞은 개인정보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합하도록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신년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개인정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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