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설계부터 배포 관리까지 전주기 10대 핵심 점검사항 명시
기초보조·정보연계·선별판단 3대 위험 유형별 차등 보호조치 적용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안전한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공공기관이 행정 서비스에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을 예방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공공 AX 추진 과정을 △사전 설계 △개발·구축 △시스템 적용·관리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사전 설계’ 단계엔 개인정보 처리의 구체적 목적 설정과 항목별 적법 근거 확보를 의무화했다. ‘개발·구축’ 단계엔 학습데이터 가명·익명 처리와 프라이버시 강화기술(PETs) 적용, 입·출력 필터링 등 시스템 수준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적용·관리’ 단계엔 배포 전·후 지속적인 안전성 테스트와 처리방침 공개△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이행을 명시했다.

시스템 활용 방식과 위험 수준에 따른 △기초 업무 보조 △정보 연계·분석·추천 △선별·판단 3대 유형별 차등 보호조치도 도입됐다.

자료 가공이나 챗봇 상담 등 ‘기초업무 보조’ 유형은 안전한 이용 지침 안내와 입·출력 데이터 관리에 중점을 둔다. 여러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는 ‘정보 연계·분석·추천’ 유형은 목적 외 이용과 과도한 개인정보 추론 리스크를 차단하고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행정 수혜자 선별이나 위험 탐지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선별·판단’ 유형은 엄격한 적법성 검토와 편향성 점검을 거쳐야 하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 등 정보주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 안전한 AX를 위한 각 공공기관의 역할과 개인정보위의 역할을 제시했다.

각 공공기관은 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최고 인공지능책임자(CAIO)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관리계획을 고도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를 상시 가동하고,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 맞춤형 지원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공공 AX는 국민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혁신의 핵심 수단”이라며 “공공기관이 프라이버시 불확실성 때문에 혁신을 주저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과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공공 AX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zephy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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