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네트워크정책실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변경
2. 사이버침해조사팀 신설...조사 인력은 5명으로 늘려
3. 보안 업계 “‘보안이 최우선’ 메시지”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제 개편을 통해 보안 업무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보안 업계는 “상징적 변화”라 반기며 긍정적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3일 과기정통부는 현행 네트워크정책실 명칭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변경하고 기능도 보강하는 직제 개편을 실시했다.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5명 규모의 사이버침해조사팀도 신설한다. 조사 업무 담당자는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 직제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시행된다.

신설 사이버침해수사팀은 침해 사고 원인 분석과 사고대응, 피해 확산 방지,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전 주기 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 사고 예방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한다.


[자료: gettyimagesbank]

최근 일상을 위협하는 해킹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통신·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침해 사고에 적시 대응하고 침해 사고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 사고 조사·대응 지원도 강화되리란 기대다.

“정보보호 전면 내세워 상징적... 종국엔 전담 정책실로 가야”
이번 개편에 대해 보안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 전파정책국 등 여러 조직들 중 ‘정보보호’를 정책실 명칭 가장 앞에 내세운다는 점은 상징적이라는 반응이다. 관이나 국 차원에서 다루던 정보보호 현안을 실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긍정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족한 사이버 침해 사고 조사 인원을 보강한다는 정부 계획도 이번에 실현됐다. 최근 대형 사이버 침해가 이어지면서 조사 인원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컸다.

궁극적으로는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 정책실로 개편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은 “‘정보보호’를 정책실 명칭의 가장 앞에 배치한 것은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보안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상징적 메시지라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침해 조사 인력을 보강한 점도 바람직하다”며 “정보보호와 네트워크, 통신 전반을 아우르기엔 역할과 업무량이 방대한만큼, 장기적으로는 과거처럼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정책실로 독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 정비는 국민 삶에 직결되는 정보보안 현안 대응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강화된 조직 역량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및 조사관 확충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만간 더 구체화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