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예방조정심의관’ 신설
조사·분쟁 대응 인력 강화로 피해구제 속도 높여
디지털 홍보 강화...‘디지털소통팀’ 신설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부족한 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자료: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예방조정심의관과 사전실태점검과 등 1관 1과 신설과 정원 17명 증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직제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최근 AI 확산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사후 제재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예방 중심형 개인정보 보호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은 전체 예방 기능을 총괄·조정하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식별·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기술 기반 신규 위협 요인을 미리 차단할 계획이다.

AI 등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파악해 취약점을 사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만든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관련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최근 AI 활용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대형화되고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31명 수준의 조사 인력으로는 급증하는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인력 보강으로 사건 조사는 보다 정밀하고 신속히 이뤄지고, 분쟁조정 영역에선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유출사고 추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소통팀도 신설했다. 신규 확보된 전담 인력 2명이 온라인 소통 및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며,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 및 인력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의 무게 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기반 소통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개인정보위]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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