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출원은 현지 사정에 정통한 로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번 KINPA 컨퍼런스 현장서 만난 이성화 중국 론리&텐원 법률사무소 한국 대표(사진)는, 중국 IP시장만의 독특한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화 中 론리&텐원 한국 대표 [자료: 보안뉴스]

이 대표는 “예컨대, 중국서 상표를 출원할 때는 한국내 저명성(인지도)이 아무런 고려 대상도 되지 못한다”며 “상표명도 반드시 ‘중문’(中文)으로 별도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한국 시장에서 유명 상표라 해도, 이를 중국 상표로 등록시 현지 표기 방식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한단 얘기다.

요즘 중국 IP시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크게 상향됐다. 상표 출원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다. 꼭 중국시장에 직접 진출 않는다 해도, 방어적 차원의 가성비 좋은 상표 출원·등록을 추천했다.

예전 중국 특허는 등록받기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엔 바이오와 AI를 중심으로 심사 통과 자체가 힘든 상황인 점도 염두해야 한단 게 이 대표 조언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1위의 지식재산(IP) 출원국이다.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 유럽 등 2~5위 나머지 국가의 출원 건수를 모두 합쳐야, 겨우 중국과 비슷해질 정도다.

그만큼 중국시장에 IP를 출원하고 싶어하는 한국 기업도, 반대로 한국시장 출원을 원하는 중국 기업도 모두 증가세다. 하지만 양국간 제도적·문화적 간극 만만찮다. 그 차이를 좁해주는 게 현지 IP 법·제도나 시장에 정통한 전문가들 역할이라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조선족 출신 이 대표는 연변대(컴퓨터공학) 졸업했다. 이후, 현지 변호사 자격 취득했다. 강타와 핑클 등 K-팝 열풍을 계기로 한국 왔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중과(석사)와 서울 법대 지식재산전공(박사) 과정을 각각 수료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KCL 법무법인, 중국 인사이트IP 특허법률사무소 등 한중 양국에서 IP 근무 경험을 쌓았다. 지난 2023년부터 론리&텐원 법률사무소 한국 대표로 근무중이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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