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교육부는 12일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사회적 우려가 컸던 ‘딥페이크’ 사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결과로, 주요 조사 항목은 ①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②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인식 정도 ③피해 지원 및 예방 교육 부문이다.

△스마트폰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실태
하루평균 스마트폰(태블릿PC) 사용 시간(인강 등 학습·교육시간 제외)은 평일 4시간 17분·주말 6시간 40분으로 나타났고, 사용 목적(중복응답)으로는 유튜브 짧은 영상(숏폼) 등 영상 시청이 74.8%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이용에 보내는 시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항목에 응답자 3명 중 1명인 36.8%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낀다’에는 22.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실태 및 인식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로 응답해,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최대 2개 중복 응답)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9.7%로 조사됐다. 특히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해 남녀 간 차이(14.0%p)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32.1%, ‘탈퇴했다’가 4.1%로 나타났다. 이 중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은 여학생(46.4%)이 남학생(22.4%)보다 24.0%p,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는 여학생(45.6%)이 남학생(17.4%)보다 28.2%p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중복 응답)으로는 54.8%의 응답자가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중학생 62.2%).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 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31.4%의 응답을 보였다.

△피해 지원 및 예방 교육
(상담 조력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사건을 주제로 부모님(양육자)과 대화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27.6%, ‘없다’는 72.4%로 나타나, 관련 얘기를 나누지 않은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학생(39.9%)보다 남학생(14.7%)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 본 경험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70.1%의 응답자가 부모(양육자)에게 말하겠다고 했다. 뒤이어 69.1%는 경찰, 55.3%는 학교 선생님, 47.9%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등에 말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조력 기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중복 응답)는 경찰청(87.6%), 학교폭력신고센터117(73.4%) 순이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특화지원기관인 방통위·방심위(26.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20.9%),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15.6%), 디포유스(d4youth, 14.3%) 등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청소년 대상으로 이들 지원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피해 지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중복 응답)으로, 85.0%의 응답자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74.2%는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1.9%는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예방 교육)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6%,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22.8%로 절반 이상이 교육 경험이 있었다. 한편, 4명 중 1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25.6%)해 딥페이크의 올바른 활용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예방을 위해서는(최대 3개 응답)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2주간 특별교육주간(12.9.~12.20.)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적극 대응한다. 12월 중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매뉴얼)도 제작해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다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만큼,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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