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 차원의 독도의 가치는 우리나라 그 자체

[보안뉴스= 홍성룡 서울시의회 독도 수호 특위 위원장]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독도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초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기에 독도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독도를 근거지로 삼으면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모두 아우르는 군사적 거점을 가질 수가 있어서다. 이처럼 독도의 세력권 확보는 군사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 때문에 독도 주변은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러시아와 대륙세력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대륙진출의 야심으로 한반도에 극심한 피해를 입힌 역사가 있는 일본은 정명가도를 명분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1890년 야마가타 의견서 이후에는 한반도를 이익성으로 인식해오고 있다.


▲독도체험관에 전시된 일본영역참고도(1951년)와 일본영역도(1952년)에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기돼 있다[사진=보안뉴스]

‘기승전 정한론’으로 한반도 지배에 바탕을 둔 일본은 패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아베정권은 세계 2위 군사력에 해당될 정도로 막강한 해상자위대를 건설해 왔으며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대한민국에게 있어 국토안보 차원의 독도의 가치는 우리나라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독도는 동해를 지배하려는 러시아 극동함대와 일본의 해상자위대를 동시에 감시하고 견제하기에 적격이기 때문이다.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첫째, 독도는 우리 잠수함이 작전을 펼치기에 매우 좋다. 동해의 한류와 난류가 만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소용돌이가 만들어져 잠수함이 숨기에 천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잠수함에서 만들어지는 음향을 소용돌이가 삼켜 버리기에 위치 파악도 쉽지 않아 전략적 가치가 높다.

둘째, 독도는 조기경보와 통신기지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 우리가 독도에 대함 및 대공 레이더 장비와 소나 같은 대잠수함 감시체계를 설치하면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의 해군과 공군의 작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군사정보를 수집하기에 최적이다.

셋째, 독도는 동해 중심부에 12해리의 영해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군사적 활동영역을 확장해 작전수역 및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넷째, 독도는 긴급대피 기지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상악화 등 상황 발생 시 긴급 대피하거나 군함, 잠수함 운항의 유도기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망망대해 동해바다 한 가운데서 긴급 대피할 장소는 독도가 유일하다.

다섯째, 독도는 해상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 필요시 해상교통로를 통제하기가 쉽다. 따라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인도양으로 나가는 통로이므로 러시아 함대의 작전을 감시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독도는 동해의 길목을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다.

여섯째, 독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면 적중률 높은 바다 날씨와 정확한 기상을 예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바다날씨 예보 적중률은 아직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 독도를 활용하면 해양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독도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 것과 같다. 그 만큼 국토안보 차원에서 독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다. 일본의 중의원 한 명은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기에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망언이 아니다. 일본의 본심이다. 독도가 갖는 국토안보 차원의 중요성을 새기고 그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독도수호에 작은 빈틈이라도 내줘서는 안 된다.
[글_ 홍성룡 서울시의회 독도 수호 특위 위원장(dokdo_core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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