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1일 과천 방위사업청사에서 2019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언론계·법조계·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임춘성 연세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8명의 신임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임춘성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방위사업청의 2019년 업무계획과 수출주도형 방위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2019년 4대 정책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방 R&D 구현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방위산업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 △방위산업 신뢰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11개 대과제와 27개 소과제들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개발사업 등에 약 6,800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신기술 중심의 기초 연구개발을 늘리고 협약제도 도입 및 성실수행 인정제도 확대 등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내수 중심의 국내 방위산업을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됐다.

우선 수출에 최적화된 정부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지난 11월 설립한 방산수출진흥센터와 함께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수출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다파고(DAPA-GO) 제도가 소개됐다. 또한, 방산수출입 정보시스템을 업계와 정부 간 수출정보의 허브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지원사업 규모를 작년 대비 2배 수준인 480억원까지 확대했으며, 해외 무기 도입 시 국산 부품 적용을 의무화하는 산업협력 쿼터제 도입 등 절충교역을 수출 중심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자문위원들은 방위사업청이 튼튼한 안보 태세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감 있는 일처리와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업무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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