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 기준 및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기준 개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분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감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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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고품질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요구가 증대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 지식을 소지한 경력자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에 정보통신공사업은 방송·통신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7년도 시장 규모는 14조3,000억원 수준으로, 등록업체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약 46.2만명에 달하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향상을 제고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2018.2.2., 국회 상임위 상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의 배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감리 수행 업무의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2018.4.17. 공포)한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사유로 최초 총 공사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이 감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에 1명의 감리원이 2개 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도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공·감리할 수 있는 공사가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및 중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등 관련 단체는 이러한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제도 개선으로 공사의 시공 품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공사 현장에 1,000여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민원 사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도와 협력해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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