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작전 요구 성능 누락 및 미 공군성 공동 투자 개발 제의도 거절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반도 전역의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8800억여원을 들여 추진하는 고고도정찰무인기(이하 글로벌호크)에 정작 신호정보 장비(이하 SIGINT 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고가치 전략적 신호정보를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수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합참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4대를 도입하는 해당 사업은 당초 미 정부가 수출을 승인하지 않아 SIGINT 장비 탑재가 불가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미 정부는 2016년 8월 SIGINT 장비의 가격 정보를 우리 측에 제공했고 미 공군성은 지난 4월에 공동투자 개발까지 제의했다. 그럼에도 합참은 SIGINT 장비를 작전요구성능(ROC)에 수정·반영하지 않아 전작권 전환은커녕 킬체인 구축 의지마저 의심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SIGINT 장비는 상대국 무기체계의 종류와 특성은 물론 배치와 이동 현황을 파악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호정보 수집을 위해 우리 군은 백두 사업으로도 널리 알려진 RC-800 4대를 2000년부터 운용했지만 2020년경 마무리될 계획이다. 대신 2017년 말을 목표로 신형 백두 정찰기 2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신형 백두 정찰기는 체공 시간이 36시간인 글로벌호크의 1/6 수준으로만 운용이 가능하고 고도도 훨씬 낮아 적의 동태를 24시간 동안 감시 정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즉, 우리 군은 임무시간 및 고도가 제한되는 신형 백두 정찰기로만 신호정보를 수집하게 돼 고가치 전략 정보는 여전히 미국 측 감시 정찰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신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방위사업청만이 후일에라도 글로벌호크에 SIGINT 장비가 탑재 가능하도록 설계를 요청해 미국 측은 기체 설계 변동 없이도 SIGINT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작전요구성능(ROC) 결정은 합참의 고유 권한이라 신호정보 수집 기능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

게다가 합참은 2017년 4월, SIGINT 장비를 공동투자로 개발하자는 미 공군성의 제의도 거절했다. 미 공군성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SIGINT 장비 개발에 공동투자로 참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단순구매보다 대당 최대 5700만불(약 640억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 가능하다. 게다가 개발 계획 및 설계 진행 중에 투자자로서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암호화 기술 등 일부 기술 자료 외에는 제작 기술이 최대한 공유될 예정이기 때문에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그렇지만 합참은 공동투자로 개발할 시 장점과 위험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선행연구도 추진하지 않은 채 ‘차기 백두 사업 추진 필요성’을 사유로 미 공군성의 제의를 거절했다. 신호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777사령부 역시 ‘차기 백두를 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동투자를 거절했다. 다만 정보본부는 ‘선행연구 참여를 통해 아측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정보 전력은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이자 킬체인의 시작인만큼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우리 군의 기초 능력”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기 위해서는 신호정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의원은 “정보 수집이 6시간 밖에 안 되는 백두 정찰기 때문에 36시간 감시가 가능한 정찰기에 신호정보 수집 능력을 배제하는 결정은 국가 안보보다 특정 군조직의 정보 독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정 군조직 이기주의에 휘둘려 정보력 건설의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하는 합참에게 과연 전작권 전환 및 킬체인 구축 의지와 실현 능력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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