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특별보고관, 애플 결정이 중국 소비자의 기본권 침해했다고 의심해
어떤 근거에서 결정했는지, 다른 선택지는 고려해봤는지 총 8가지 질문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중국 앱 스토어에서 VPN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애플에 국제연합(UN)이 해명을 요구했다. UN은 애플의 결정이 중국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UN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애플에 서한을 보내, 어떤 경위에서 중국 앱 스토어의 VPN 앱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는지 해명하라고 말했다.

특히, 케이 특별보고관은 애플이 중국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나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의 표현의 자유 원칙(Global Network Initiative’s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을 검토한 적 있는지 질문했다.

최근 애플은 중국의 VPN 금지 방침에 따라 VPN 애플리케이션 약 60개를 삭제했다. VPN을 사용하면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 있다. 애플이 검열의 편에 섰다는 논란이 커지자 애플 CEO 팀 쿡은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 특별보고관은 쿡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애플에 보낸 서한에서 그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검열을 확대해왔으며, 이에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결사의 자유 등 천부적 인권이 위협돼왔다”고 지적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올해 초 애플이 뉴지엄(Newseum)의 ‘표현의 자유상(Free Expression Award)’을 수상한 당시, “애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도움으로써 자유를 수호한다”고 말한 사실도 언급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에 헌신하는 기업은 자연스레 정부 검열의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의 삶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주장하는 데 이런 기업이 고유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케이 특별보고관은 총 8가지 질문을 서술하며 애플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1) 중국 당국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해당 앱들을 삭제하라고 비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요청 또는 요구했는가?

2) 어떤 법 분석을 통해 앱 스토어에서 해당 앱들을 삭제하는 것이 중국 법에서 요구된다고 판단했는가? 앱 삭제가 중국 법에서 강제된다고 결론 내렸는가?

3) 중국 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저항한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다면 무슨 근거에서 반대하거나 저항했는가?

4) 이번 사건이나 VPN 규제 자체와 관련해 중국 당국에 우려를 제기한 적 있는가? 중국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개발할 당시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5) 법적 평가를 진행한 적 있다면, 인권과 관련한 국제법 아래 중국의 의무를 검토해본 적 있는가?

6) 중국 당국에 법적인 문제 외의 우려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예컨대, VPN을 제한하면 중국 안팎으로 개인의 안전이나 혁신, 상업적 연결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적이 있는가?

7) 앱 삭제를 고려할 당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나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의 표현의 자유 원칙을 함께 고려했는가? 중국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앱 삭제 대신 다른 선택지를 고려한 적 있는가? 예컨대, 삭제할 앱 숫자를 줄이는 건 고려해봤나? 중국 소비자에게 앱 삭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유도 설명했는가?

8)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앱 스토어의 콘텐츠를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어떻게 그토록 빠르게 내릴 수 있었나? 법률 자문위원 외에 어떤 부서가 이런 결정에 참여했나?
[국제부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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