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관련 후속방안 모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6일 오후 2시 방사청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 3동)에서 방산기술 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기술 보호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7회 방산 기술 보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6월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규 시행으로 연구 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연구 개발 사업 추진 간 기술 보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배 교수가 최근 산업 기술 유출 사례와 특징 및 방산기술 보호와 보안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과 국방 연구 개발 사업 추진 간 기술 보호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자인 김민배 교수는 “최근 방산 수출의 증가 및 국내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방위산업 기술의 유출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방산기술 보호 기법 적용 등 다양한 기술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방산기술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책적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해 ‘방산기술 보호 정책 세미나’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통해 수렴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방산기술 보호 기반 구축 강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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