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수출·정보화 3박자 갖춘다

[보안뉴스 민세아 기자] 올해 3조 5,900억 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경영 정안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다.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의 3조 5,100억 원보다 2.1% 증가했다. 본지에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수출정책과 관련한 정부 지원 사업과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살펴본다.



정부는 그간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과 성과 견인 중심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정책자금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으로 체계를 개편해왔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 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미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강화에 쓸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스마트화 및 경영혁신 등을 위해 ‘2017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32.7% 증액된 203억 원의 예산을 발표했다. 기술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 영업비밀 보호·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자료와 경영자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술 R&D 지원을 위한 21개 사업도 공개했다. R&D지원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0.9% 증가한 9,517억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올해 사업은 ①성과 중심의 기업지원 강화 ②사업계획서 간소화 ③신청횟수 확대 ④총량제 완화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2017년도 해외진출 지원 사업계획’도 통합 공고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5% 증가한 3,729억 원이다.

이 예산은 수출 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출 R&D 등 해외진출 및 마케팅 사업에 지원된다. 기업이 수출 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의 수출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다.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 스마트화 및 기술유출방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203억 원이 배정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해제 품목 중심의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2015년부터 적합 업종으로 비디오 도어폰 품목에 대기업 확장 자제를 권고하고 있고, 지난해 DVR 품목을 시장감시 품목으로 선정했다. ‘시장감시 품목’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침해하거나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재논의를 신청하면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적합 업종을 재논의하는 품목을 말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받으려면?
정보화 기술 예산 증액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최신 정보화 기술 트렌드가 반영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스마트화 및 경영혁신 등을 위해서 총 20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를 견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스마트화와 공용 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2017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공장 구축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제조 혁신과 최신 정보화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전년 대비 32.7% 증액된 금액이 지원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생산 현장 디지털화 사업은 250개사를 대상으로 150억 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IT를 접목해 생산정보를 공유하고 최적화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구축 사업은 9개 업종별 단체와 협회에 4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공동 활용시스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솔루션을 개발·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보안 솔루션 도입시에도 지원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술 유출 방지 구축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것으로, 올해는 33개 사가 1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DLP 등), 문서보안 솔루션(DRM 등),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을 구축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이 사업에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최대 50%,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출입통제 및 지문 인식 등 기술 보호를 위한 장비가 아닌 단순 근태관리를 위해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토탈 서비스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 영업비밀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보호·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자료와 경영자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영업비밀 유출 시 분쟁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교육과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영업비밀 관리용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영업비밀 보유 시점 인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탈 서비스 개념이다.

프로그램 신청시 기본적으로 ①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보호 교육(연1회) ②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연 1회) ③사내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정 시 감수 지원(요청 시) ④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컨설팅 연계지원(요청 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분쟁 시 최소 시간 내에 입증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원본증명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연구자료에 대한 선사용권 주장이 가능하다.

체계적인 영업비밀 관리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인식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사내 영업비밀보호 문화가 정착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 통합 프로그램은 연 30만 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영업비밀보호센터사이트(www.tradesecret.or.kr)→지원사업안내→신청 접수창구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전화(1666-0521)나 이메일(tsep_help@kipi.or.kr)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 R&D 지원 박차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 위한 기획지원 사업 지원
중기청은 자체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자발적인 R&D 기획을 촉진하기 위한 ‘2017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 가능성 평가 등의 R&D 기획을 지원하는 자유 공모 사업이다. 총 지원 규모는 180여 개 과제에 46억 원 규모로 1차 시행 계획에 따라 90여 개 과제에 23억 원을 지원한다. 2차도 동일한 규모로 지원되며 4~5월 중 접수한다. 창업과제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은 창업 과제로 접수하면 되고 그 외 중소기업은 일반과제로 신청하면 된다.

핵심 뿌리기술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돕는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기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뿌리기술’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2017년도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62억 4,0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이다.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 지향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생산 리드 타임 단축, 불량률 저감 등의 공정혁신 R&D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는 기업은 개발 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 원 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료가 면제된다.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장기저리 자금도 공급
중기청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한다.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미래성장동력 산업이나 뿌리산업 등의 전략산업 중소기업은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개별 기업당 융자 한도는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 잔액 기준으로 45억 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 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방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를 통해 융자 대상을 결정한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 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에 대해서만 취급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중진공 사이트(www.sbc.or.kr)에서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순으로 진행된다.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온라인신청을 해야 한다.

성장 잠재력 지닌 창업기업 성장 촉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2017년도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중 ‘창업과제’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여성창업기업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에는 R&D 지원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가 적용된다. ‘R&D 바우처 제도’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시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해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를 의미한다.

지원 규모는 총 1,106억 원으로 2월에 공고되는 2차 사업에서는 250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출연금으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접수는 온라인(www.smtech.go.kr)으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 위한 수출 지원 사업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 지정한다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정책도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 500만 달러 미만 기업이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2년 동안 중기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상북도, 산업기술진흥원, 이노비즈협회 등 8개 기관에서 진행하는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수출지금융·보증지원 시에도 우대되며 중소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금리·환거래 우대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수출지원센터 사이트(www.exportcenter.go.kr)에서 연 2회 모집하며 모집시기는 추후 공고된다.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73)에서 할 수 있다.

수출 유망기업 발굴… 수출 성사까지 통합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 과정을 GMD를 통해 지원한다.

‘GMD’란 신시장·유망품목 발굴에서 최적 유통채널 분석 및 진입 지원, 통관·배송,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쳐 통합 지원하는 수출전문회사를 말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12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해당 사업에 선발되면 선발된 GMD가 직접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해 해당 기업에 대해 수출 성사까지 통합 지원한다.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시장개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중기청은 2017년에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지속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매출 400억 원부터 1조 원 사이의 기업은 ‘글로벌 성장단계’에 해당하며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과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 100억 원부터 1,000억 원 사이의 기업은 ‘글로벌 도약단계’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별로 후보 기업 35개사, 120개사를 선발한다. 이들 기업은 연간 최대 15억 원의 R&D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IP) 등 전문분야 교육 및 상담, 실제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수립과 마케팅 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 대상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광역지자체의 지역별 사업공고를 참고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사이트(www.exportcenter.go.kr)에 등록한 후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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