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로....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

[보안뉴스 김경애] 정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합동으로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먼저 외교안보 부처는 2016년 중점 추진 전략으로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외교안보 환경 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 지속을 제시했다.

외교부, 북핵 문제 총체적 접근
먼저 외교부의 경우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를 주제로 4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비록 북핵 문제로 인해 현재 한반도가 심각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난 3년 간 글로벌 통일외교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 기반은 어느 때보다 넓고 단단해졌다”며, “현재의 전환기적 도전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극복하고, 평화통일기반을 더욱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으로 4차 핵실험에 대해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압박외교를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역내 3각 협력체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구상의 내실화를 다지고, 다자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 추진과제로는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로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경제외교를 펼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주변국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공조 하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한미일·한미중·한일중 등 3자 협의 체제를 활성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ASEAN, ASEM, MIKTA, V4 등 다자협력체를 활용하고, 글로벌 이슈 기여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통일 지지기반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국방부의 경우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주제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선진 국방환경 조성, 명예로운 보훈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5년은 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남북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최상의 한미동맹 유지 및 연합 방위능력 강화 등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해였다”며 “2016년은 북한의 추가 핵도발과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과 잠재적 요인을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및 테러 대비태세 확립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 향상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 장병 육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국방 △전력 증강 및 방산수출 활성화 △방위사업 혁신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정착 △장병 복지 및 복무 환경 개선(병 봉급 인상, 급식비 개선 등 10개 분야)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서는 △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 뒷받침 △ 나라사랑 교육으로 국가운영 뒷받침 △ UN참전국과 보훈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다.

통일부,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사회 지지에 바탕한 통일역량 강화 추진전략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고 통일준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통일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통일정책 추진목표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 위한 노력 강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꾸준한 해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를 제시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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