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한국DB진흥원, 공공저작권 권리처리 통해 정부3.0 초석 마련

[보안뉴스 김경애]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원장 서강수 이하 KDB)은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저작물 중 기관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부 3.0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연구보고서나 사진, 영상, 음악, DB 등 다양한 저작물을 생산·보유하고 있지만, 권리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간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원장 서강수)은 공공저작권의 명확한 권리처리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높이고자 ‘2013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고지했다. 

KDB 측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저작권 관계가 모호하고 저작권 관리가 미흡해 민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명확한 저작권 권리처리 및 법률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국립국악원, 남양주시청, 국립수목원 등 15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48여만 건에 저작권 권리 처리를 지원해, 민간 활용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사업을 더 확대해 20개 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면 저작권법학 교수나 변호사, 콘텐츠 전문가 등 저작권 전문가들이 저작물에 대한 세부적인 권리처리를 지원하고, 권리처리 이외에도 신청기관의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법률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게 된다고 KDB 측은 설명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서강수 원장은 “그간 공공저작물의 활용은 늘 강조되어 왔지만 저작권 이슈로 인해 많은 공공기관들이 민간 개방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로 민간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기관들도 이번 사업을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경우, 보유 저작물의 민간 개방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된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함으로써 모범적인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저작권 문제로 방치되었던 공공저작물의 권리 관례를 명확하게 하고, 기관별로 공공저작물 개방 확산을 통한 창조 경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KDB 측은 기대하고 있다.

‘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 사업’의 사업설명회는 오는 12일 금요일, 한국관광공사 3층 T2아카데미 백두실에서 개최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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