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의원, “정보독점·사생활 침해 논란 유보 정책, 일방적 재추진”

▲전자주민등록증 예시모형.
[보안뉴스 김정완] 이번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전자주민등록증과 관련해 이 사업에 대한 보안 결합성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아닌 이 사업 자체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전자주민등록증은 1997년 처음 도입 계획을 밝힌 이래 정부의 정보독점과 국민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인해 유보되었던 정책”이라며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 한번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 지난 2006년에 삼성 SDS와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자료를 재가공해 일방적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제기한 것.

문학진 의원은 특히 “이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5년간 2,23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1998년 2월 감사원의 주민행정자치부 감사결과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예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1998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위한 예산이 2,675억이라고 발표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실제로는 6,54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기 때문.

문학진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의 예산이 초기투자비 외에 재발급 등 유지관리비, 전자주민등록증 이용장비의 설치비, 열람장비, 민간부담 분까지 포함해 책정된 예산이 아닌 지난 2006년 용역 결과와 예산내용을 거의 그대로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한 문학진 의원은 “실제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행안부의 원래 계획은 통합신분증(주민증, 여권, 운전면허, 건강보험 등)이었다”며 “지난 9월 2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기술한 24조 2항에서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을 전자주민등록증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증명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점에서 문학진 의원은 “행안부의 이러한 애착과 비밀주의 행태는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한 국민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정부의 개인정보 독점에 대한 우려와 도입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적절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문학진 의원은 단순히 주민번호를 안보이게 하는 방식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도입의 실효성을 따져 보았을 때 타당성이 없다는 것과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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