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을 연결하는 핵심 원리로 ‘공정문화’(Just Culture) 제시
국내·외 제도와 사례 분석 통해 정책 설계와 행정집행의 구체적 쟁점 체크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항공산업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항공운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자동화의 확대, 사이버 위협과 내부자 위험의 증대는 전통적인 사고예방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 분야는 ‘항공안전’(Safety)과 ‘항공보안’(Security)을 제도적으로 구분해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복합위험이 일상화된 오늘날, 두 영역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출처: 법문사]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을 병렬적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체계를 연결하는 핵심 원리로 ‘공정문화’(Just Culture)를 제시하는 ‘JUST CULTURE : 항공안전·보안 통합 거버넌스’가 출간됐다.

이 책은 공정문화가 조직 차원의 선언을 넘어 제도적·거버넌스적 틀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정문화는 단순히 ‘처벌을 하지 말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고의적 위반과 중대한 과실, 그리고 정직한 오류를 구별하는 책임 판단체계를 의미한다.

그동안 공정문화는 주로 안전관리 시스템(SMS)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인 Annex 19는 안전보고 활성화와 비처벌 원칙을 강조하며 조직 학습기반의 안전관리 철학을 발전시켜 왔다. 이처럼 공정문화는 처벌의 부재가 아니라, 책임의 정밀화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공정한 판단구조가 마련될 때 구성원은 위험을 숨기지 않고 공유하며, 조직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항공안전은 ‘비의도적 오류’를 전제로 하며 인적요인과 절차 미숙지, 시스템 설계 결함 등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고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 중심의 문화에서는 구성원이 자신의 실수를 보고하기 어렵다. 보고 위축은 위험 정보의 단절을 초래하고, 이는 조직 학습의 약화를 의미한다. 공정문화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안전관리 시스템(SMS)은 위험 식별–평가–완화–모니터링의 순환 구조를 가지며, 이 순환의 출발점은 ‘보고’로 보고가 위축되면 시스템 전체가 약화된다. 따라서 공정문화는 안전관리의 윤리적 장식이 아니라, 구조적 필수요건이다.

항공보안은 전통적으로 ‘의도적 위협’을 전제로 발전해 왔으며, ICAO Doc. 8973 항공보안지침서는 보안체계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안위반은 항상 고의적 행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절차 오인, 교육 부족, 시스템 오류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동일한 제재 논리로 접근할 경우, 현장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위험 정보는 축소·은폐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부자 위협과 디지털 취약성은 안전과 보안을 동시에 위협한다. 예를 들어 보안절차의 형식적 준수 여부만으로는 시스템 설계상의 취약성을 식별하기 어렵다. 이때 필요한 것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요인을 드러내는 보고 환경이다.

저서는 보안영역에서 공정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문화의 부재는 잠재된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정문화의 실현을 위해 고의적 위반과 정직한 오류를 구별하는 정교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항공보안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항공은 신뢰 위에 세워진 산업이다. 조종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보안종사자, 관제사, 규제기관, 그리고 승객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연결되어 있다. 공정문화는 이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이다. 고의적 위반은 엄격히 책임을 묻되, 정직한 오류는 학습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체계가 마련될 때 조직은 지속가능해진다.

저자인 안주연 박사(한국항공보안학회 감사)는 처벌 중심의 관리에서 신뢰기반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위험 대응의 정밀화이며, 제재의 정당성 확보이기도 하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국내·외 제도와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설계와 행정집행의 구체적 쟁점을 다룬다. 특히,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정문화를 조직 차원의 선언이 아닌, 정책 설계와 행정 집행에 내재화된 거버넌스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통제와 처벌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며, 공정한 책임판단 구조 없이는 보안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공정문화는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질적 구분을 통해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 신뢰를 강화하는 체계적 장치이다.”

복합위험이 일상화된 시대,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JUST CULTURE: 항공안전·보안 통합 거버넌스는 공정문화를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한다.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신뢰라는 공통기반 위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공정한 책임 판단과 통합 거버넌스의 설계에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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