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하게 사태 본질 얘기했다면 미국 이러지 않았을 것”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한미통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상에 대해 “아마존 고객 정보가 중국에 유출되면 미국 의회와 정부는 어찌할 것인지 묻는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에는 “정부가 신속하게 사태 본질을 얘기했다면 미국에서도 정당한 조사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쿠팡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6일 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쿠팡 해킹 및 개인정보 침탈 사고에 대한 국회 좌담회’를 열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박세준 티오리 대표가 토론에 참가했다.


▲최형두 의원이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보안뉴스]


과기정통부 “차별 없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
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 쿠팡이 또 16만 5000여개 계정이 추가로 유출됐다 발표했다. 사고가 3개월이 지났는데 미국 의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쿠팡 조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엉뚱한 논란으로 비화되고 한미통상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며 “미국 의회에 묻고 싶다. 미국 아마존 고객 정보가 중국인 개발자에게 유출돼 중국으로 넘어갔다면 의회와 정부는 어떻게 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이끄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가 더디다는 점도 지적했다.

쿠팡 조사 현황에 대해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쿠팡 조사는 SKT, KT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 방식으로 어떤 차별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쿠팡의 방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릴 예정이다.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하면 국회에 요구하라”
최 의원은 “(개인정보를) 도둑 맞아 중국에 유출돼 어떻게 피해로 이어질지 모르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발표가 없다”며 “인력 동원해달라 요구하면 국회가 거부할 수 있나? SKT 등에 인력이 동원돼 인력 구성에 한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조사 인력이 부족하면 국회에 이번 기회에 조사 인력 분석 기구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의 신속하지 못한 조사가 의구심을 남기고, 이는 미국 의회에서 논란을 삼을 여지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날 발제를 통해 쿠팡이 자체 포렌식 결과를 조사단 측에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에 최 의원은 “정부는 당연히 쿠팡에 포렌식 미제출을 묻고, 이에 대해 발표도 해야한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사태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얘기했다면 국민들이 납득했을 것이고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 조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다. 정부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법안이 쿠팡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제정 추진이 되는 것과 관련 “국민 손실에 대해 쿠팡이 책임져야할 것은 분명하고 피해 대상에게 다 보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가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집단소송제라기보다 국민 정보보호며, 그래서 정보보호 패키지 4법을 우리 당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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