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패스트 팔로워에서, ┖패스무버’(Path-Mover)로의 전략적 大전환 필요

[IPNEWS= 윤태승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보고서를 인용, 중국 의 지난해 특허 등록이 100만건 넘어, 미국의 3배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세계 특허출원 비중의 약50% 수준으로, 지난 2014년 34.6%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중국특허 출원신청의 93.1%가 중국 거주자다. 반면, 지난 10년간 북미와 유럽 등의 국제출원 비중은 감소세다. 중국의 기술 수준은 질적 성장의 초기단계다. 향후 첨단산업 기술선점과 특허공세 등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

▲윤태승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

특히, 중국이 AI와 양자 기술에서 앞설 것이라는 예측과 기술특성상 가장 추격 속도가 늦다는 AI 반도체 관련 기술 자립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가장 첨예하게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응전략을 고민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사실 정상적인 기술성장이라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까지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적인 대립과 불법적인 기술탈취가 복합 작용, 중국제재와 관세 및 공급망 무기화가 동시 진행되며 대만 문제와 같은 실제 전쟁 위협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기술굴기를 가능하게 하는 큰 축은 백도어 및 해킹 등의 온라인 기술탈취와 각국 산업현장의 스파이 및 인재탈취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중국 특유의 산자이(짝퉁) 문화가 만들어낸 불법 기술탈취에 기반한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1기부터 시작된 미중 패권전쟁 시작도 ‘화웨이 불법 백도어’가 그 시발점이다. 미국의 대중 제재는 의견이 분분하나, 중국 기술굴기의 큰 축 중 백도어 및 해킹 위험을 제거하고 공급망을 무기화 한 것이기에, 이미 탈취된 기술과 확보된 물자와 인재를 활용해 자생 가능한 경제 규모에서는 그 제재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쌍용자동차와 하이디스, 로보락, 게임, 조선, 반도체 등의 기술탈취와 인재유출로 인한 핵심산업 국부유출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및 실질 GDP에까지 악영향을 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과 인재유출 방지 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

수출중심 경제와 원자재 부족국가로서 공급망을 무기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굴기를 막기 위한 우리의 방어 전략은 사이버보안 기술을 통한 보안 강화와 인재유출의 방지가 현실적인 수단이다.

중국 백도어와 해킹을 보다 철저히 방어하고, 반도체 배터리 양자 국방 등의 전략기술은 그 기술 인재까지 전략기술로 관리, 국부의 유출을 막고 인재의 흡수를 위한 민관합동의 연구소를 설립해 제조업의 리쇼어링과 같은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좋은 전략이 대전 성심당 전략이다. 성심당은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으로 대전에만 지점을 두고 있는데, 그 유명세와 맛으로 대전을 노잼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다. 더욱이 주변의 다양한 빵집과 맛집까지 번성시키고 있으니 성심당 한 기업이 대전을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우리 전략기술 연구소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사이버보안 기술연구소와 양자컴퓨팅 기술연구소, 휴머노이드 기술연구소, AI 기술연구소 등이 인재의 유출을 막고 중국의 굴기로 탈취되는 보급로를 차단하며 우리의 핵심 역량을 배가시킬 내재화 전략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마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임진왜란 전쟁에서 왜군의 해상 보급로를 완벽하게 차단한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가 나라를 구한 것처럼 말이다.

중국 특허 굴기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현실을 던지고 있다. 기술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과 대륙 규모의 특허전략을 구사하는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만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세계 기술 패권이 급속하게 이동하는 전환기 속에서 우리 기업과 국가R&D 및 특허전략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단순 추격전략을 넘어 새로운 ‘패스무버’(Path-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전략은 기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가진 속도 중심의 모방·추격을 벗어나, 핵심 기술의 초기 경로(Path)를 선점하고 시장의 룰을 주도하는 전략이다.

AI 에이전트와 양자 컴퓨팅, 양자센싱, 우주·항공 산업, 차세대 반도체 구조, 신소재, 로봇·AI 기반 의료, 피지컬 AI 등 기술 전환기 초입에서 원천에 가까운 핵심특허 확보에 집중하고 실제 시장과 연결되는 핵심 응용특허를 패스무버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즉, 새로운 시장의 경로를 설계하고 특허로 시장을 보호하는 ‘속도+방향성’을 갖춘 패스무버 국가 전략을 추구해야 한단 얘기다. 국가R&D와 기업 투자, 특허 전략이 일체화된 패스무버 전략을 구축할 때, 한국은 중국 특허 굴기의 파고를 넘어, 오히려 새로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힘이 팽창할 때, 우리는 살수대첩과 귀주대첩, 안시성 전투와 같은 방어 전략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반면, 중국은 나라가 바뀌거나 쇠락의 길을 걸었다. 지금 우리의 ‘방어 DNA’가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할 때다.
[글_ 윤태승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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