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인 정윤경 박사가 새로운 저서 《AI법과 아이피 이슈》를 내놨다. 이 책은 급격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전통적인 지식생산 방식과 지식재산권 체계에 가져오는 변화와 도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식재산권법센터, 지식재산법제연구원, 인텔리콘연구소(AI & Law), 인하대학교AI·데이터법센터 등서 연구원으로 활동해왔다. 또 지식재산권과 인공지능, 데이터 법제를 포괄하는 폭넓은 연구와 실무 경험을 축적했으며, 변리사 시험 출제위원과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로도 활동하며 학문적·제도적 발전에 기여해 왔다.


▲AI법과 아이피 이슈 앞 표지 [자료: 커뮤니케이션북스]

신간은 생성형AI 등장으로 흔들리고 있는 인간 중심의 창작 개념과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의 한계를 출발점으로 한다.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은 저작권·특허권 등 기존 제도로는 온전히 포섭하기 어렵고, 창작 주체성과 권리 귀속, 책임 구조의 재설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제 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저작권법과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WIPO와 OECD 등 국제기구와 EU·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비교 검토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인공지능법2》(2025), 《인공지능법 총론》(2023), 《데이터법의 신지평》(2023), 《데이터법》(2022)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이번 저서는 여러 연구와 경험을 집약, AI시대 지식재산권의 재정립을 모색하는 핵심적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P전략연구소(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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