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개발·활용·보호 박차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재명 정부의 신규 지식재산(IP) 개발과 활용·보호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당정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존보다 역할을 확대한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다.

신설 지식재산처는 기존 특허청에서 처로 승격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

이번 지식재산처 승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최초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특허청 내년도 예산 역시 전년 대비 수백억 원 상향됐다. 특허청의 내년 예산안은 724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7058억 원보다 2.7%(190억 원) 늘어난 수치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 3653억 원이던 주요 관련 사업 예산이 536억 원 증가한 4189억 원으로 편성된 바 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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