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NEWS 유경동 편집국장(겸 IP전략연구소장)]

새정부가 출범한지도 두 달이 넘어간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3일에도 국가정보원 3차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1·2차관, 통계청장, 기상청장 등 모두 10명의 차관급을 임명하며 사실상 1기 조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특허청장’은 없었다. 왜일까?


[그래픽 디자인 : 최훈석 기자]

관가와 업계 얘기를 종합해보면 두가지로 수렴된다. 첫째, 현 청장 유임설이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직후, 늘 그렇듯 전 정부 장·차관급 인사 대부분은 자의반 타의반 사퇴를 종용받았다. 하지만, 김완기 현 특허청장에겐 그런 요구가 없었단 얘기다. ‘임기제’를 지켜줘야 한다는 게 새정부 인사 원칙이란 이유에서다. 김 청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청장 자리를 놓고, 큰 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방 빼라’ 주문 없었단 것도 유임설에 힘 싣는다. 관가 출신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산하 기관장 자리 중 현재 비어있는 곳이 최소 7곳은 될 것”이라며 “소속 차관보 입장에선 갈 곳 많은데 굳이 특허청장 자리까지 넘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출신 이인실 전 청장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 졸속 처리 등으로 지식재산(IP) 업계의 신망을 읽은 것 역시 새 정부엔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전 청장 이후 ‘민간 출신 영입을 통한 IP혁신 유도’란 카드는 빛이 바래졌다”며 정통 관료파 현 청장 유임에 힘을 보탠다.

하지만, 교체설도 만만찮다. 새 정부가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기치로 내건 마당에, 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현 청장을 그대로 두고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건 넌센스란 얘기다.

무엇보다 특허청장 인사는 ‘지식재산처 신설’ 문제와 직접 연관돼 있어, 인선 과정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을 뿐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정부 직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지식재산처 신설에 대한 여러 사항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측에 공식 행정 질의했다. 행안부 질문 요지는 처 설립시 국가지재위 존속 필요성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I강국 도약에 있어 IP의 중요성을 따로 떼낼 수 없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지식재산처 신설’이란 깜짝 이벤트를 통해 정권초 선명성 극대화를 꾀할 개연성이 높다.

최근 인사가 단행된 차관급 타 청 모두, 전임 청장의 임기가 남아 있던 상황. 따라서 임기제 보장이란 말 역시 그리 진정성 있게 들리진 않는다. 장관급으로 격상될 수도 있는 정부내 IP 관련 조직 편제와 그에 따른 인선 놓고 대통령실 장고가 깊어지고 있다.
[유경동 국장(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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