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AI 3대 강국’ 보안 강조와 공통분모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도 이재명 정부 ‘AI 3대 강국’처럼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트럼프 정부는 23일(현지 시각) ‘미국의 AI 액션 플랜’(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했다. AI 기술 혁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주도권 강화가 목표다.

▲미국 AI 액션 플랜 표지 [자료: 백악관]
이 플랜은 △AI 혁신 가속화(Accelerate AI Innovation) △미국 AI 인프라 구축(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 등 3개의 축(Pillar) 아래 정리된다.
3개 축 전부 보안 관련 내용이 상당 비중 포함된다. AI 기술 발전의 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플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방부(DOD) 및 정보 공동체(IC) 내 AI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고위험 국가 안보 영역에서 AI 시스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AI 사용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I 액션 플랜은 특히 국토안보부(DHS) 주도로 AI 정보 공유 및 분석 센터(AI-ISAC)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 센터를 통해 미국 중요 인프라 부문 전반에 걸쳐 AI 보안 위협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는 목적이다.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기업의 AI 관련 취약점 및 위협에 대한 대응 지침을 발행하고 유지하도록 권한다. 알려진 AI 취약점을 민간 부문에 공유할 것도 명시한다.
AI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도 촉구한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DHS) 등에 미국 AI 개발자들과 협력해 사이버 행위자나 내부 위협으로부터 AI 혁신을 보호하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주요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AI 기술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초기부터 보안을 고려하는 시큐어 바이 디자인(Secure by Design) 원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딥페이크 위협 대응도 언급한다. 딥페이크가 법률 시스템 내에서 가짜 증거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법무부의 지침 발행을 권고한다.
미국의 AI 액션 플랜은 현재 국내에서도 부각되고 있는 ‘보안을 위한 AI’(AI for Security)와 ‘AI를 위한 보안’(Security for AI)개념이 녹아 있다. AI 오용 및 악용 가능성을 경계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AI 시스템의 안전성에 무게를 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정책 기조에서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도 미국 AI 액션 플랜과 공통분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계적인 정보보호, 튼튼한 사이버 보안이 뒷받침된다면 AI 3대 강국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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